복권

1 복권(復權)이란?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에 파산자가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변제나 면제, 상계 등으로 그 채무를 면한 때에는 파산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절차를 거쳐 복권됩니다.

2 복권의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다만, 개별 기업이나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취직 및 금융거래에 어느 정도의 제약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3 복권신청시 소요되는 비용

가. 신청수수료 : 1,000원 →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복권신청서에 풀로 붙임.

나. 송달료 : 30,200원 ＋ (채권자수 × 3,020원 × 3) → 조흥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

라. 정부수입인지는 조흥은행(파산과 소재 건물 북관 1층)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 (1단독: 530-1489/ 2단독: 530-1488/ 3단독: 530-2318/ 4단독: 530-2291/ 5,6단독: 530-2279/ 7,9단독: 530-1490/ 8단독: 530-1610/ 10단독: 530-2182)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 서울중앙지방법원 별관 남관 1층 파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