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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상사법무과				주 책 임 자	상사법무과장 김 우 현	02) 2110-3167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8 장	담 당 자	검사 한 동 훈	02) 2110-3167
제 목 :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전자투표제 도입 상법 등 개정안 국회 통과 및 시행

○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경영의 IT화 지원 내용을 담은 상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2009. 4.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유사상호 규제 폐지 등 창업절차 간소화,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도입 등 기업경영의 IT화 지원을 담은 상법, 상업등기법, 공증인법 개정안임

- 창업절차 간소화 부분은 공포일로부터 즉시, 기업경영의 IT화 지원 부분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시행됨

○ 이번 개정으로 바뀌게 되는 주요 내용은

-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 유사상호 금지 규정 폐지,

- 소규모 회사 감사 선임 의무 면제,

- 소규모 회사의 이사회 구성 의무 면제

- 소규모 회사 창업 시 정관, 의사록 공증의무 면제,

- 소규모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절차 간소화,

- 소규모 회사 설립․증자 시 주금납입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로의 대체 허용,

-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 도입

- 전자문서에 의한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주주총회 소집청구 제도 도입

등임

○ 이번 개정을 통하여,  ① 창업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약함으로써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을 독려하고, (세계은행의『2008 기업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175개국 중 116위인바, 이번 개정으로 40위권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됨)

② 우리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형식적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여 기업의 경제위기 극복 노력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③ 우리의 IT 기술 발전을 법 체계에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녹색성장의 법적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	개정 경과

법무부가 2008. 10. 21. 발의한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 경영의 IT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상법, 상업등기법, 공증인법 일부 개정안이 2009. 4.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창업절차 간소화 부분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 기업 경영의 IT화 지원 부분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시행됨

이번 개정은 법무부가 2005년부터 추진해 온 창업절차 간소화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시급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창업절차 간소화 규정 등을  다른 상법 개정안과 분리하여 신속히 처리하게 된 것임

2	이번 개정의 의미

□ 창업절차의 획기적 간소화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 정도에 비추어 창업에 관한 규제가 많아 경제발전의 장애로 지적되어 왔음

세계은행(World Bank)의『2008 기업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175개국 중 116위로서, 비교 대상인 미국(3위), 일본(18위), 캐나다(1위) 등 선진국과 달리 하위권으로 평가되었음

[표] 창업절차에 관한 각국의 현황 비교

지 역	절차(개)	기간(일)	비용(%)	최저자본금(%)*	1인당 GNI	종합순위
한 국	12 (132위)	22 (47위)	15.2 (68위)	299.7 (152위)	$15,830	116위
OECD평균	6.2	16.6	5.3	36.1	$35,814.3	-
미 국	5	5	0.7	0.0	$43,740	3
캐나다	2	3	0.9	0.0	$32,600	1
일 본	8	23	7.5	0.0	$38,980	18

자료 : Doing Business 2007, 순위산정 방식 : 4개항목(절차, 기간, 비용, 최소자본금)별 산술평균

* 1인당 GNI(국민총소득)대비 비율

▶ 우리나라는 이번 개정으로 창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가 40위권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됨

이번 개정을 통하여 ‘자금은 부족하지만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 ‘창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복잡하고 비싼 절차 때문에 망설이는 사람들’이 손쉽게 창업을 통하여 경제전선에 뛰어들 수 있게 됨으로써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소규모 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개선

우리 경제의 중추인 소규모 기업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줌으로써, 소규모 기업의 현실에 맞게 융통성 있는 경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음

소규모 기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주주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자가 적은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동일한 회사법상 규제를 받고 있는 점을 개선해 줌으로써, 소규모 기업이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기업경영의 IT화 지원을 통한 녹색성장 구현

대한민국의 눈부신 IT 기술발전을 회사법 체계로 적극 수용함으로써 현대사회의 가장 주된 경제활동인 주식회사의 운영에 있어서 이동시간, 인쇄물의 양 등을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녹색성장을 법적으로 뒷받침함과 동시에,

주주의 의사 표현을 전자적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시간적 공간적 제약 때문에 주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웠던 주식회사 제도의 오랜 숙제를 해결할 기반을 마련하였음

3	주요 개정 내용

□ 창업절차의 획기적 간소화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

1.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상법 제329조 제1항)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현행 5천만 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주식회사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본래 최저자본금제도는 채권자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나 현대 회사제도에 있어서 최저자본금제도는 이러한 채권자보호 목적이 형해화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며, 오히려 최저자본금제도가 창업의 물리적․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 현실에 있어서, 채권자는 자본금으로 회사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상태로 회사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으므로 최저자본금제도가 폐지된다고 하여 채권자 보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임

일본은 2005년도에 신회사법에서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1,000만엔)제한을 폐지하였고, 미국․홍콩․싱가폴 등 영미법계 국가는 최저자본제한이 없으며, 영국도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최저자본제한이 없음

- 또한 최저자본금제가 폐지됨으로써 자본금이 소액인 회사의 설립이 가능하나, 자본금 액수가 표시되어 채권자나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결정에 참고하게 될 것임

- 현행 최저자본금 제한은 다른 최저자본금제도 유지 국가들에 비교하여도 매우 높은 편이었음 :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자본제한 금액은 한국 308%, 아시아지역 117%, OECD 국가 평균 28% 임

05‘ World Bank Report

	앞으로 달라지는 점
과거 :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을 납입하지 않으면 주식회사 설립이 불가능 차입금이 아닌 순수한 자기자본이어야 함 앞으로는 ▶ 자본금 100원인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해 지므로,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초기 자본금 조달 부담이 없어짐 현행법상 무액면 주식이 허용되지 않아 액면 주식만 발행할 수 있고, 액면 주식의 법정 최소 단위가 100원이므로 이론상 자본금을 100원 이상으로 하면 주식회사의 설립이 가능함

2. 유사상호금지 제도 폐지 (상업등기법 제30조)

유사상호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여 ‘동일 상호가 아닌 한’ 유사상호도 등기 허용

- 현행법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동일상호뿐 아니라 유사상호도 등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법은 동일상호에 한하여 등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일본은 동일지번에서 동일상호만을 금지함으로써 개정법보다 더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등도 다른 회사의 상호와 구분되는 상호를 선정하기만 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의하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기 위한 시간의 지연과 추가 상호선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법인 설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기업활동의 광역화 추세에 부합하지 못하며, 등기관이 상호의 유사성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음

최근의 영업활동은 교통수단 및 광대역 통신의 발달로 동일지역 내의 동종영업에 대한 상호규제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음

법인 설립 시 설립자 중 32.4%가 유사상호라는 이유로 등기관으로부터 등기 신청 반려를 경험

이번 개정으로 유사상호라도 등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상호선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여 신속한 창업절차를 기대할 수 있고, 등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여 예측가능성과 등기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다만, 개정법이 유사상호 등기를 허용한다고 해서 상호권 보호를 포기하려는 것은 결코 아님

- 즉 ｢상법｣에 의하여 상호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상호 사용 폐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업 주체를 오인시켜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현행과 같이 처벌함

상법 제22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제23조는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이에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호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요컨대 금번 개정은 유사상호 금지라는 사전적 규제를 사후 책임 추궁이라는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는 것임

	앞으로 달라지는 점
과거 : 영업활동을 개시하기 위하여 상호 등기(또는 설립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인터넷 등(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을 통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검색하여 유사상호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상호를 수개 선택한 다음,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구체적으로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등기신청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2-3일의 시간이 걸림 등기관은 상호의 주요부분의 유사성(발음, 문자, 의미상의 유사성)과 상호전체로서의 유사성(목적 비교)을 고려하여 동일 또는 유사상호를 판단하여 등기가능 여부를 결정하는데, 유사성의 판단은 등기관마다 다르고, 등기과나 등기소마다 차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신청 후 반려되는 경우도 빈번함 현행법에 따르면, 유사상호에 해당하면 먼저 상호등기를 한 자의 동의가 있어도 유사상호의 등기는 할 수 없음(선례 1993. 3. 10. 등기 제570호) 법인 설립 시 설립자 중 32.4%가 유사상호라는 이유로 등기관으로부터 등기 신청 반려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앞으로는 ▶ 동일한 상호가 아닌 한, 유사한 상호라도 등기가 가능해짐 - 회사 설립 시, 등기관은 동일한 상호가 아닌 한 유사한 상호라는 이유로 등기를 거부할 수 없음

3. 소규모회사(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설립 및 운영 간소화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를 창업․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나 비용을 줄여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경영환경을 개선하여 우리 경제의 중추인  소규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였음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구비해야 할 서류는 일반적으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관련 공증 서류, 법인등록세 고지서 등이고  설립단계별로 법인설립 서류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주금납입 및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법인설립서류 공증, 법인설립 등기 신청 및 등기부등본 발급비용 등이 소요되고 대부분 법무사에 의뢰하고 있어 법무사 대행 수수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모집설립인 경우 구비서류는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주주명부 등 37종류 58개 서류가 필요하고, 발기설립인 경우 정관, 이사회의사록, 주주명부 등 33종류 48개 서류가 필요함.

자본금 5,000만원인 주식회사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창업자가 관련 서류의 작성 및 등기절차 등을 직접 수행할 경우 21만원 정도 소요되고, 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 대체로 75만5,000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현재 자본총액 10억원 이하인 회사는 98%로서 우리나라 회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기업현실상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주식회사 대부분이 주주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을 감시하는 기업지배구조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설립 및 운영 절차를 실용적으로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한 것임

가. 소규모 회사 정관․의사록 공증 의무 면제 (상법 제292조 등)

현행법은 정관 및 의사록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공증인의 인증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법은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을 하는 경우에 공증인의 인증이 없더라도 발기인들 또는 이사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음

개정법은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 이외의 모집주주가 없어 정관이나 의사록의 허위․위조의 위험성이 모집설립의 경우보다 적음에도 현행 상법은 자본금의 규모나 설립 형태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공증을 의무화하고 있어 창업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창업 시 공증인을 통한 정관 및 의사록 인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창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하므로 정관 인증의무를 면제할 경우 창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효과는 단순히 공증비용을 절약하게 해 주는 정도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됨

정관인증의 수수료는 발행주식 액면총액 5,000만원까지는 8만원(5천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2천분의 1을 더하되 100만원 초과불가), 의사록 인증 수수료는 건당 3만원임

	앞으로 달라지는 점
과거 : 법인 설립 등기시 정관 및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그 전에 정관 및 의사록을 공증사무소에서 인증받아 첨부하여야 함 앞으로는 ▶ 정관 및 의사록 공증 의무 폐지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 한함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라 하더라도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공증 의무 유지) - 자본금 10억원 미만회사를 발기설립할 경우, 설립등기 시 정관 및 의사록에 대하여 공증을 받을 필요 없이 그대로 등기소에 제출하면 됨

나. 소규모 회사 설립 시 주금납입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 허용 (상법 제318조 제3항)

현행법상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하기 위하여 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개정법(제318조제3항)은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가 발기설립을 하는 경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일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저자본금제도의 폐지로 소액의 주금납입도 가능하게 되고 자본금의 확인필요성도 줄어들므로 창업절차를 간이화한다는 점에서 소규모 회사의 발기설립에 한하여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은행에 발급 요청시 수수료 2만원 상당

	앞으로 달라지는 점
과거 : 주식회사 설립 등기시, 자본금을 납입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금을 납입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앞으로는 ▶ 설립 시 주금납입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 허용 - 자본금 10억원 미만회사를 발기설립할 경우, 별도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금융기관 잔고증명서만 등기소에 제출하면 됨

다. 소규모 회사 감사 선임 의무 면제 (상법 제409조)

소규모 회사는 대부분 가족기업 등의 형태로 운영되어 감사제도가 기업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반면 감사 기능의 효율성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감사 선임 의무 면제

개정법은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감사 선임을 회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가 직접 이사의 업무 및 재산 상태에 관한 감독․감시를 하며,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서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 소규모 회사는 가족기업이거나 소수의 동업형태가 많아서 가족 또는 친인척을 명목상 감사로 선임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감사의 역할이 사실상 형해화 되어 있으며, 소규모 회사에 대해 감사를 강제로 설치해야 하는 것에 경제적 부담 및 비효율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음

법무부가 중소기업청을 통하여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 6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음

① 선임 감사의 수 : 대부분 비상근 감사(47개사)

- 상근감사를 선임한 기업 18개사(감사인 수 모두 1명) 비상근감사가 47개사이며

② 감사선임 방법 : 최대주주 대표이사가 선정(34개사)

- 주총결의 : 14개사, 이사회 결의 : 10개사, 대표이사가 선임 : 34개사

③ 감사보수 정도 : 무보수 기업이 45개사

- 무보수 : 47개사, 1천만원 미만 : 7개사, 1～3천만원 : 7개사, 3～5천만원 : 4개사

④ 감사의 역할 : 감사업무를 형식적 운영 : 53개사

- 의사록 기명날인, 주주총회 소집 청구 등 법으로 규정한 감사 업무가 실질적으로 준수되는 기업은 10개사, 형식적 운영이 53개사

⑤ 감사선임이 면제할 경우 기대효과 : 주로 절차 감소 효과를 응답

- 비용 및 시간 감소(18개 기업), 감사운영에 대한 비용 감소(6개  기업), 감사선임에 대한 형식적인 절차 감소(49개 기업)

- 소규모 회사를 자본금 10억 원 미만 기준으로 규정한 것은, 우리 기업현실상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주식회사 대부분이 주주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을 감시하는 기업지배구조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감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 아울러,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로 하여금 감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함으로써, 투명한 경영 보장을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하였음

- 미국은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므로 별도의 감사제도가 없으며, 일본도 5억 엔 미만의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2009. 4. 환율 기준 65억원 상당

	앞으로 달라지는 점
과거 :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결의를 하고 감사임용계약을 체결한 후 선임된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함 앞으로는 ▶ 소규모 회사 설립 시 감사 선임 의무 면제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에 한함 -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를 설립할 때, 감사를 선임하지 않고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라. 소규모 회사 주주총회 소집 절차 간소화 (상법 제363조)

현행법상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기명주주에게는 2주 전에 통지를, 무기명주주에게는 3주 전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법(제363조)은 자본금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기명주주에게는 10일 전에 통지를, 무기명주주에게는 2주전에 공고를 하도록 줄여주는 한편, 소규모 회사의 경우 총주주의 동의에 의하여 소집절차의 생략도 가능하도록 하며, 주주전원의 서면동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흠결한 때 결의취소 또는 결의부존재 사유가 되나(제376조, 제380조), 판례가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없어도 총주주가 주주총회의 개최에 동의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전원출석총회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 주주 수가 매우 적은 소규모 폐쇄회사의 경우에는 총 주주 전원이 회사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소집절차를 간이화한 것임

- 회사가 의안 변경 등을 단기간에 할 수 있고, 총 주주의 동의가 있는 한 주주총회라는 형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앞으로 달라지는 점
과거 :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기명주주에게는 2주전에 통지를, 무기명주주에게는 3주전에 공고해야 하며, 정관에 규정되지 않는 한 서면에 의한 결의는 불가능함 앞으로는 ▶ 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기간 단축, 서면결의 방식 인정 -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기명주주에게는 10일 전에 통지를, 무기명주주에게는 2주일 전에 공고를 하도록 기간이 단축되며,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주주전원의 서면동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음

마. 소규모 회사의 이사회 구성 의무 면제 (상법 제383조)

현행법은 자본금 총액 5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이사를 2인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이사가 2인인 경우에도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법은 이사를 2인 또는 1인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회사의 기준을 현행 자본총액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확대하는 한편, 이사가 2인인 경우에는 이사회를 구성할 의무를 면제하였음

1-2인의 이사를 둘 수 있는 소규모 회사의 기준을 현행 자본총액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확대한 이유는 소규모회사의 범위를 자본총액 5억원 미만으로 정한 1998년 상법 개정 당시와 비교하여 물가가 상승하고 경제규모가 확대되었으므로 그 범위를 넓혀야 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임

위 규정에 따라 이사가 2인인 경우에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도록 한 것은, 이사 2인의 의견이 다른 경우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이사가 2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사회의 권한을 이사(정관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와 주주총회에 부여한 것임

	앞으로 달라지는 점
과거 : 자본금 5억 이상의 회사는 반드시 이사를 3인 이상 두어야 하고, 자본금 5억 미만 회사 중 이사를 2인으로 정한 경우에도 이사회를 구성해야 함 앞으로는 ▶ 소규모 회사 범위 확대, 이사회 구성 의무 면제 -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는 이사를 1～2인으로 할 수 있고, 이사를 1～2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사회를 구성할 필요 없음

□ 기업 경영의 IT화 지원

공포로부터 1년 후부터 시행

1. 주주총회 전자투표제도 도입 (상법 제368조의4)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도입함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인터넷 등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주주총회의 개최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임

전자투표제도 등 기업경영의 IT화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회사에서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서, 개정안은 발전하는 IT 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해 주려는 것임

실제 주주총회 소집시 대부분의 주주들은 생업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고 대주주나 親 경영진 측 주주들만이 참석함으로써 주주들의 의견이 제대로 기업경영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왔는바,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되면 주주총회에 직접 참여할 여유는 없지만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손쉽게 전자적 방식으로 투표에 직접 참여할 의사가 있는 대다수 소액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므로 대주주가 비교적 적은 지분으로 전권을 행사하는 폐단이 방지될 수 있을 것임

투표율이 올라갈 것이 예상되므로, 가결을 위하여 필요한 지분의 양도 늘어나게 될 것임

- 결국 전자투표제의 도입은 단순히 기술적인 의사표시 방식의 개정이라기보다 주주의 의사가 경영에 반영되도록 근본적인 시스템을 변화시킨 것으로 주주에게 기업을 되돌려 주는 획기적인 입법이라 할 것임

또한 우리나라의 IT기술 발전을 기업경영에 접목시켜 총회소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주총회 참석을 위한 관계자들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설명자료 등의 인쇄물도 최소한으로 절약하게 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新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기업경영의 IT제도가 활발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신원확인방식·시스템의 안정성 유지·해킹방지·자료의 안전한 보관 등 기술적 보완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개정법이 담고 있는 기업경영의 IT화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회사에서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서, 개정안이 기업경영의 IT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이상, 인프라 구축 및 개발은 자연스럽게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전자서명 등 본인인증제도가 이미 어느 정도 보편화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인프라 구축 및 개발은 개별기업별로 충분히 가능할 것임

미국의 대표적 회사법인 델라웨어 주법도 2000년 개정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한 주주총회 개최를 허용한 바 있음

	앞으로 달라지는 점
과거 :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직접 참가해서 투표하거나, (정관에 정해진 경우)서면 투표를 하거나, 대리인에 위임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앞으로는 ▶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 행사 사전에 회사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기로 이사회를 통해 결정해야 함. 소수주주 입장에서는 주주제안권 등을 통하여 전자투표제를 도입할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음 -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대리인에게 투표를 위임하지 않고, 전자서명 등 본인인증제도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여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2. 전자문서에 의한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주주총회 소집청구 제도 도입

개정법(제363조의2, 제366조제1항)은 기업경영에 발달된 IT환경을 접목시키기 위하여 주주가 주주제안을 할 경우 서면 외에 전자문서(E-mail 등)로도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주주는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아울러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가 있음에도 지체없이 총회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법원이 주주총회의 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음

주주제안권이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은 경영진 또는 일부 대주주 위주로 기업운영이나 주주총회가 진행됨에 따라 소수주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인바,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는 기존의 절차보다 훨씬 간편한 전자문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 제안권이나 소집청구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앞으로 달라지는 점
과거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상법 제363조의2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함 제366조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주주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해당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주요한 내용을 제363조에서 정하는 통지와 공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앞으로는 ▶ 전자문서를 통한 주주제안권, 임시총회 소집 청구권 행사 가능 - 소수주주가 회사에 E-mail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주주제안권, 임시총회 소집 청구권 행사가 가능해짐

4	앞으로 달라지는 점들(요약)

개정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창업절차 및 소규모회사 설립 및 운영 간소화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주식회사 설립시 5천만원 이상주금납입 필요	최저자본금 제한 폐지 - 자본금 100원인 회사 설립 가능
	유사상호금지제도 폐지	상호등기(설립등기)시 유사 상호 확인절차 필요(2~3일 소요), 등기관의 재량 범위 넓음	동일 상호가 아닌 한 유사 상호도 사용 가능, 등기관 재량 없음
	소규모회사 정관･의사록 공증 의무 면제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 하는 경우	설립등기시 공증을 받은 정관 및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함	설립등기시 정관 및 의사록 공증 필요 없음
	소규모회사 설립시 잔고증명서 제출 허용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 하는 경우	설립등기시 주금을 납입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
	소규모회사 감사선임 의무 면제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	설립시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고, 설립등기에 감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감사를 선임하지 않고 회사 설립 가능
	소규모회사 주주총회 소집절차 간소화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 기명주주 : 2주 전 통지 - 무기명주주 : 3주 전 공고	○ 통지 및 공고기간 단축 - 기명주주 : 10일 전 통지 - 무기명주주 : 2주 전 공고 ○ 주주전원의 서면동의로 주주총회 결의 대체 가능
	소규모회사 이사 선임기준 완화 및 이사회 구성 의무 면제	○ 자본금 5억 이상 : 3인 이상 자본금 5억 미만 : 2인 이하 가능 ○ 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이사회 구성 의무 부여	○ 자본금 10억 이상 : 3인 이상 자본금 10억 미만 : 2인 이하 가능 ○ 이사가 2인인 경우 이사회 구성 의무 면제
기업 경영의 IT 화 지원	전자투표제도 도입 해당 회사 이사회의 도입 결정 필요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는 출석,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위임 투표만 가능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인증 후 주주총회에 가지 않고 의결권 행사 가능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제안권･주총소집청구권 행사 가능	주주제안권 및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권 행사는 서면으로만 가능	전자문서(E-mail)를 통한 행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