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신청
접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말소
말 소 할 등 기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지 분 (개인별)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등 록 세	금 원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첨 부 서 면
․해지증서 통 ․등록세영수필확인서 통 ․등기필증 통 ․위임장 통		〈기 타〉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 각 통
년 월 일 위 신청인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신청
접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 통지
	제 호

①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1 샛별아파트 가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1-101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층 101호 86.03㎡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대 1,400㎡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1 대 1,600㎡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1,2 : 3,000분의 500 이 상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07년 9월 1일 확정판결
③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말소
④ 말 소 할 등 기		2005년 3월 2일 접수 제4168호로 경료한 소유권 이전등기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지 분 (개인별)
⑤ 등 기 의 무 자	이 대 백	730320-161731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200
⑥ 등 기 권 리 자	김 갑 동	480412-1011289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9

⑦ 등 록 세	금 3,000 원
⑦ 교 육 세	금 600 원
⑧ 세 액 합 계	금 3,600 원
⑨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2,000 원
⑩ 첨 부 서 면
․해지증서 통 ․등록세영수필확인서 1통 ․등기필증 통 ․위임장 통		〈기 타〉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 각1통
2007년 10월 1일 ⑪ 위 신청인 김 갑 동 □ (전화 : 211-7711)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서울중앙 지방법원 등기과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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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안내서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신청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으나, 그 등기원인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 등기신청방법

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등기의무자, 현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소유권을 회복할 종전 소유명의인이 등기권리자가 됩니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위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하나, 본 작성례와 같이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소한 권리자 또는 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등기신청은 위 ①, ②의 신청인 본인이나,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등기의무자란, 등기권리자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판결주문에 표시된 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1동의 건물의 표시

1동의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와 구조 및 면적을 기재합니다. 다만, 1동의 건물의 번호가 있는 경우(예: 가동, 나동, 다동 등)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1동의 건물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조, 면적을 기재합니다.

㉰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비율을 기재합니다.

(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ⅱ)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의 종류에 따라 기재하며,

(ⅲ)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지분비율을 기재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연월일은 그 판결선고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③ 등기의 목적란

소유권말소의 경우에는 ＂소유권말소＂로 기재합니다.

④ 말소할등기란

말소할 소유권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을 기재하여 말소할 등기를 특정합니다.

⑤ 등기의무자란

등기부상 말소대상 소유권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⑥ 등기권리자란

판결상 승소한 원고를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

⑦ 등록세․교육세란

부동산 1개당 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⑧ 세액합계란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⑨ 등기신청수수료란

전유부분 1개당 2,000원의 등기수입증지금액을 기재합니다(등기수입증지는 등기과․소 및 지정금융기관에서 판매). 다만, 등기신청수수료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지정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할수 있으며, 현금납부 후 교부받은 ‘영수필확인서’ 와 ‘영수필통지서’ 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⑩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⑪ 신청인등란

㉮ 신청인인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대표자(관리인)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②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원

법원으로부터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게 송달된 판결정본 등과 법원에서 발급받은 확정증명원을 첨부합니다.

< 시 ․ 구 ․ 군청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정액등록세의 경우에     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한 후 출력한 납부서를 첨부하거나 또는 대법     원 인터넷등기소의 정액등록세납부서 작성기능을 이용해 작성 출력할 수 있음)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만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      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 등기과 ․ 소 >

법인등기사항전부(일부)증명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 기      타 >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인감증명서 포함)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