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서

주소: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자택)

신 청 취 지

등록기준지를          도(시)         시(군, 구)         동(읍, 면)          리

번지로 정하고 신청인 겸 사건본인에 대하여 별지 신분표와 같이 가족관계

등록창설을 허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첨부서류

1. 가족관계등록신분표

2.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시(구)․읍․면장 발행)	1통

3. 주민등록신고확인서(읍․면장 발행)	1통

4. 성⋅본창설허가 심판서 등본(부모를 알 수 없는 무적자인 경우)	1통

5. 성장환경진술서	1통

6. 성장과정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작성자의 주소, 전화번호 기재)	1통

7. 재적확인서(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 본적을 가졌던 자의 가족관계등

록부창설의 경우에 한함 : 이북5도지사가 발행)          1통

8. 멸실 당시 재적증명(멸실호적취적의 경우에 한함 :

시(구)․읍․면장이 발행)	1통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법원          지원 귀중

가족관계등록신분표 (1)

1. 기본사항

등록기준지	시 구 동 번지

가족관계등록부사항

구분	상 세 내 용

특정등록사항

구분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본인	김본인(金本人)	년 월 일	-	남	金海

일반등록사항

구분	상 세 내 용
출생	【출생장소】 시 구 동 번지

구분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부	김일남(金一男)	년 월 일	-	남	金海
모	이일녀(李一女)	년 월 일	-	여	全州

2. 가족관계사항

작성시 유의사항

1.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고아인 경우에는 2. 가족관계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2. 혼인중의 자(또는 혼인외 자)로서 출생신고의무자가 없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의 가족관계등록창설은 기본사항과 가족관계사항에 위와 같은 형태로 기재하여 신분표를 작성한다. 다만 혼인외의 자는 모에 관한 특정등록사항(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만을 기재한다.

3. 위의 형태는 예시에 불과하므로 신분에 관한 사항은 사실에 따라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신분표 (2)

1. 기본사항

등록기준지	시 구 동 번지

가족관계등록부사항

구분	상 세 내 용
작성	【원적】 도 군 면 리 번지

특정등록사항

구분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본인	김본인(金本人)	년 월 일	-	남	金海

일반등록사항

구분	상 세 내 용
가족관계 등록창설	【출생장소】 도 군 면 리 번지

2. 가족관계사항

구분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부	김일남(金一男)	년 월 일	-	남	金海
모	이일녀(李一女)	년 월 일	-	여	全州

배우자	박여인(朴女人)	년 월 일	-	여	密陽

3. 혼인관계사항

구분	상 세 내 용
혼인	【신고일】 년 월 일 【배우자】박여인 (군사분계선이북지역거주, 도 군 면 리 번지 【배우자의출생연월일】 년 월 일

작성시 유의사항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시에는 해당 당사자의 신분사항에 따라 기본사항, 가족관계사항, 혼인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사항에 위와 같은 형태로 기재하여 가족관계등록신분표를 작성한다. 위와 같은 형태는 예시에 불과하므로 신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따라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안내

1. 성장환경진술서(첨부서류 6)의 작성요령

가. 성장환경 진술서에는 출생지, 성장지, 성장과정 및 기타 성장환경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나. 출생지는 지번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구역명칭은 기재하되 지번의 기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 성장지는 가능한 시기별, 연령대별(1~7세, 8~13세까지 등)로 특정하여 기재합니다.

라. 성장과정에는 위 3항과 같이 각 시기마다 주거, 생계수단, 교육관계, 동거인, 후견인 등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기재합니다.

마. 이 진술서는 출생자본인이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자가 기명 또는 서명날인을 합니다.

2. 성장과정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첨부서류 7)의 예시 (이 소명자료에는 작성자의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가. 취학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학적부

나. 유치원, 병원이나 종교단체가 운영 또는 후원하는 시설, 기타 보호 및 위탁시설 등에 입소했던 경우 그 확인서 및 실종아동이 아니라는 소명자료

다. 근로자인 경우 대표자나 감독자의 확인서

3. 신청인의 표시방법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자 본인이 하는 것이므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약 만 15세이상)에는 스스로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약 만 15세 미만)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하므로 신청서에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임을 표시하고 그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