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부동산처분과 취득

의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하였으나 호적상 국적상실로 인한       제적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자도 외국국적취득자이다

처분

1 입국하지 않고 처분

1)처분위임장     처분대상 부동산과 수임인 특정, 법률행위 종류와 위임취지 기재

2)인감증명     날인제도 없- 위임장의 서명에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

날인제도 있- 위임장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3)주소증명 서면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일,대만,독,불등)

주소증명발급기관 없으면(미,영) - 주소 공증

4)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동일인이라는 본국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

5)번역문

2 입국한 경우

첨부서면은 국내거주 내국인과 같으나

주소증명-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국내거소 신고한 외국국적동포)

인감증명 ( 날인제도 없는 경우) - 신청서 또는 위임장의 서명에 주한 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  다만 체류지 동사무소에 인감신고 후 인감증명도 가능

3 수임인의 경우

인감증명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하거나 법무사에 위임할 수 있고 원인증서도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

취득

1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받아야

다만 국내거소신고 한 동포 -국내거소신고번호로 갈음 할 수 있음

등록번호 부여신청- 체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단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는 대법원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상속등기 신청 시 공동상속인 중 국적상실자가 행방불명 - 이를  소명하여 등기용등록번호 병기 없이  다른 상속인이 상속등기 신청

2 계약을 원인으로 토지 취득 - 토지취득허가증 (외국인토지법 4조2항 각호에 해당하면)

위에 해당 않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첨부

3 주소증명 - 처분시와 같음

재외국민의 부동산처분과 취득

대한민국에 현재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외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말소 되거나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는 자.   국외이주신고만하고 아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아님

처분

1 귀국하지 않고 처분

1)처분위임장  외국인과 같다 즉 처분대상 부동산과 수임인 특정, 법률행위 종류와 위임              취지 기재

단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영사관)의 확인이나 공증 필요 없음

2)인감증명   우리나라 인감증명 (위임장의 인영 증명 위해)

- 인감신고 ;주소지에,주소가 없는 경우는 국내 최종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증명청

- 인감증명신청 ; 위임장(주거지 관할 재외공관 확인) 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매도용은 인감증명서 비고란에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 기재

-증명청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경유(부동산 권리 이전의 경우)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인감 . 법정대리인이 국내거주자라도 세무서 경유

3)주소증명서면

국외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발행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다만 주재국에 대사관등이 없- 주소를 공증

국외이주 하였으나 주민등록표가 정리되기 전에는 주민등록등(초)본 제출할 수 있

2 수임인의 신청

외국인과 같음

취득

1 주소증명서면

처분과 같음

2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없는 경우-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국내거소신고번호 부여 받아도 이로써 갈음할 수 없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받지 않고 말소된 주민등록을 첨부

상속에 있어서 특례

협의분할 시 인감증명은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에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공정증서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