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안내

□ 근 거

① 민법 제3장 법인(제31조~제97조)

② 행정자치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설립절차

① 발기인 구성(정관작성)    ※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재산출연이 전제되어야 함

② 창립총회 개최(정관확정 및 임원선출)

③ 법인설립허가 신청 및 주무관청 허가    ④ 법인설립 등기

□ 설립허가 신청서류

① 설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② 설립발기인의 주소/약력            ③ 정관(법인의 기본규범)

④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⑤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⑥ 임원선임서(취임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락서 ⑦ 창립총회 회의록

① 설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신청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나 실무책임자(사무총장 등)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서명은 싸인이나 날인도 가능

- “법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기재

- “소재지”는 건물명, 호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되 설립등기를 감안,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 소재지와 일치시킴

- “대표자”는 창립총회(또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인적사항 기재

② 설립발기인의 주소/약력

- 약력은 3~4개정도 적고, 전/현직여부 표시

※ 설립발기인 : 사단은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 재단은 재산출연자(다수인 경우 전부 기재)

③ 정관(법인의 기본규범)

- 민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①법인의 목적 ②명칭 ③사무소의 소재지 ④자산에 관한 규정 ⑤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⑥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⑦존립시기나 해산시기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단체의 특성에 맞게 조문화

- 특히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법인의 목적, 명칭, 자산에 관한 규정 등을 규정한 정관에 설립자가 기명/날인(민법 제43조)

- 정관작성이 끝나면 발기인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

※ 정관의 작성 및 확정

- 사단 : 설립자(발기인)가 작성․기명날인하고, 창립총회를 통해 확정

- 재단 : 재산출연자가 작성․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

④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사단법인은 구분 불필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

- 재산출연의 경우 출연의사를 나타내는 증빙서, 출연재산 목록, 인감증명서 제출

․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

․ 출연자별로 재산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각각 작성하고 인감 날인

․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에 대한 소유증명서 및 재산평가조서

(예 : 등기부등본, 예금잔고증명, 주식소유증명, 감정평가서, 지가확인서)

⑤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사업의 목적범위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사업계획과 예산내역서는 상호 연계되도록 함

⑥ 임원선임서(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낙서

- 설립발기인의 약력 작성의 예에 따라 작성

- 취임승락서는 취임예정 직위를 명시하여 본인이 서명(또는 날인)토록 함

※ 사단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단은 재산출연자의 의사에 따라 임원선임

⑦ 창립총회 회의록

- 법인설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또는 참석자 명단), 의결권의 위임여부, 회의안건, 진행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함

- 특히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정관 심의과정 및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찬/반 토론내용 상세히 등을 기재하고 회의록 작성이 끝나면 참석한 발기인들이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연명으로 날인하여야 함

※ 창립총회

- 사단 : 설립자(발기인)가 작성한 정관 확정(승인) 및 정관규정에 따른 임원 선임

* 사원이 발기인과 동일한 경우는 발기인총회가 창립총회임

- 재단 : 재산출연자가 1인인 경우 불필요, 다수인 경우는 정관제정과 임원 선임에 대한 재산출연자간 합의(회의)를 말함

<서식 1>

(앞  면)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법 인	⑤ 명 칭
	⑥ 소 재 지		⑦ 전 화 번 호
	⑧ 대표자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주 소		⑪ 전 화 번 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 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없 음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서식 2>

발기인 성명･주소･약력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주요 약력	연락처
(한자)		(우편번호)	∙ ∙ ∙

<서식 3>

재  산  총  괄  표

재 산 구 분		수량	평 가 액	설립년도 수익액	취득원인	비고
기 본 재 산
	계
보 통 재 산
	계
합 계			원

<서식 4>

기 본 재 산 목 록

종 별 (용도별)	수 량	평 가 액	비 고
계		원

<서식 5>

보 통 재 산 목 록

종 별	수 량	평 가 액	용 도	비 고
계		원

<서식 6>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

O O 사단(재단)법인 설립대표자 O O O 귀하

본인이 소유한 다음 재산을 새로 설립하는 귀 O O 법인에   무상 출연(기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위 기부자 O O O (인)

※ 인감증명서 첨부

<기부재산의 표시>

소재지	종별	수량	금액	비고

<서식 7>

사업수지예산서

○ ○ 년도 (단위 : 원)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회 비			① 경상비	인건비
				운영비
	소 계			소 계
② 출연금			② 퇴직 적립금
			③ 법인세
	소 계		④ 목 적 사업비
③ 과실소득
④ 수 익 사 업
				소 계
			⑤ 기본재산 편입액
	소 계		⑥ 차 기 이월액	목 적 사 업 준비금	전기
⑤ 전 기 이월액					당기
				이월 잉여금
	소 계			소 계
⑥ 법인세 환급액			⑦
⑦			⑧
⑧			⑨
합 계			합 계

<서식 8>

임원선임서(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직 위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주요약력	임기
이사장	(한자)		(우편번호)	∙ ∙ ∙
이사
이사
감사

<서식 9>

취  임  승  낙  서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이번에 새로 설립하는 사단(재단)법인 O O O O 의

이사(감사)에 취임하는 것을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이사(감사)    O O O  (인)

<서식 10>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1. 회 의 일 시 :

2. 회 의 장 소 :

3. 회 의 안 건 :

4. 출 석 회 원(발기인) :          명

5. 결 석 회 원(발기인) :          명

6. 회 의 내 용

년      월      일

발기인 대표  O O O (인)

발기인       O O O (인)

발기인       O O O (인)

발기인       O O O (인)

발기인       O O O (인)

<서식 11>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1. 소 재 지 :

2. 소 유 자 :

3. 사용면적 :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단 (사단)법인 O O O O 이 사용토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나. 사용조건：

년      월      일

소 유 자 :             (인)

O O 장관(시․도지사) 귀하

<서식 12>

제     호

법인설립허가증

1. 법인명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4. 사업내용

민법 제32조 및 행정자치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관(시‧도지사)  □

<서식 13>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처 리 기 간
					7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법인	⑤ 명 칭
	⑥ 소 재 지		⑦ 전 화 번 호
	⑧ 대표자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주 소		⑪ 전 화 번 호
	⑫ 설립 허가 일 자		⑬ 설립허가번호
민법 제42조․제45조․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관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서식 14>

법 인 해 산 신 고 서						처리기간
						즉 시
청산법인	① 명 칭
	② 소 재 지		③ 전 화 번 호
	④ 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청산인주소		⑦ 전 화 번 호
⑧ 해 산 연 월 일
⑨ 해 산 사 유
⑩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내용
민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수 수 료
					없 음

<서식 15>

법인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법 인	⑤명 칭
	⑥소 재 지		⑦전 화 번 호
	⑧대표자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주 소		⑪전 화 번 호
	⑫설립허가일자		⑬설립허가번호
민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잔여재산처분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