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처 : 국회

[일부개정 2008.6.20 대통령령 제20836호 ]

제1조 (목적)

이 영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20>

제2조 (정보이용료 산출방법)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정보이용료"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한 정보이용료를 말한다.<개정 2008.6.20>

1. 뉴스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량

2. 제공되는 정보의 추정 사용자수

3. 제공되는 정보의 추정 사용량

제3조 (뉴스통신사업자의 구독계약)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뉴스통신사업자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2. 서비스 공급내용

3. 구독료의 요율

제4조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뉴스통신사업의 겸영금지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5조 (등록)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체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신설 2008.6.20>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전송역무 중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위성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전송역무 중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

②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신설 2008.6.20>

1. 「전파법」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에 관한 사항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뉴스통신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6.20>

1. 뉴스통신업자의 대표이사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이력서

2.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정관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3. 무선국 개설허가 증명서 또는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외국뉴스통신사와의 통신계약서

④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8.6.20>

1. 발행목적

2. 발행내용

3.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

①법 제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뉴스통신사업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3.17, 2006.6.12, 2008.2.29, 2008.6.20>

1. 뉴스통신사업등록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3.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이력서(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4.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정관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외국뉴스통신사와의 통신계약서(뉴스통신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뉴스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뉴스통신사업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8.6.20>

제7조 (등록증의 반납)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해당 뉴스통신사업에 대하여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청구된 등록취소의 심판이 확정되거나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라 등록이 최소된 때에는 그 취소심판이 확정된 날 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20][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08.6.20>]

제8조 (뉴스통신 제호의 사용이 제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 제9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임원(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이거나 임원이었던 자

[본조신설 2008.6.20][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08.6.20>]

제9조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9조의4에 따른 등록취소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6.20]

제10조 (외국뉴스통신의 국내 지사 설치)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뉴스통신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자는 외국뉴스통신 지사(지국)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뉴스통신 본사와의 지사(지국) 설치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이력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뉴스통신의 지사 또는 지국이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국뉴스통신 지사(지국)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외국뉴스통신의 지사 또는 지국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외국뉴스통신 지사(지국)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뉴스통신 지사(지국) 등록증

2. 지사 또는 지국설치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외국뉴스통신의 지사 또는 지국의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국뉴스통신 지사(지국)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 외국뉴스통신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한 자가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지사 또는 지국을 폐업한 때에는 그 취소된 날 또는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20]

제11조 (연합뉴스사가 취급하는 중요외국어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외국어"라 함은 프랑스어ㆍ스페인어ㆍ러시아어ㆍ중국어ㆍ아랍어ㆍ일본어 및 독일어중에서 연합뉴스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언어를 말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08.6.20>]

제12조 (뉴스정보구독계약의 체결 등)

①정부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뉴스사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2. 서비스 공급 내용

3. 구독료의 요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독계약은 뉴스정보를 공급받는 기관별로 체결하며, 이 경우 구독료의 요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08.6.20>]

부칙 <제18153호, 2003.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8.6.20>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후단중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를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법인이"로,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를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일간신문 및 통신발행인의 자료제출)"을 "(일간신문 발행인 및 뉴스통신사업자의 자료제출)"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항중 "일간신문 및 통신의 발행인"을 각각 "일간신문의 발행인 및 뉴스통신사업자"로 하며, 동조제3항중 "통신"을 "뉴스통신"으로, "발행인"을 "일간신문의 발행인 및 뉴스통신사업자"로 한다.

제6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3호중 "시설 또는 통신계약"을 "시설"로 한다.

제8조제2호를 삭제한다.

②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신문ㆍ잡지는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일반 일간신문ㆍ특수 일간신문ㆍ외국어 일간신문ㆍ일반 주간신문ㆍ특수 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로 한다.

③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뉴스통신은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용역으로서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제58조제10항중 "정기간행물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 발행업자가"를 "정기간행물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 발행업자 또는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로, "정기간행물발행업자는"을 "정기간행물 발행업자 또는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으로 한다.

③평생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중 "일간신문ㆍ통신"을 "일간신문"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 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제8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⑩ 부터 <37> 까지 생략

부칙 <제20836호, 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뉴스정보구독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유효기간) 제11조 및 제12조의 개정 규정은 2009년 8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