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 20080321 (법률 08976호)

제12조(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①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에게 당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노후ㆍ불량 정도 등에 대한 현지조사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4, 2008.3.2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등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5.24, 2008.2.29>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로부터 지정을 받은 안전진단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시장ㆍ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사업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5.24>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06.5.24, 2008.3.21>

⑧ 국토해양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받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5.24, 2008.2.29>

⑨ 시ㆍ도지사는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6.5.24>

⑩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ㆍ실시기관ㆍ지정절차ㆍ수수료ㆍ안전진단결과의 평가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5.24>

제32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3.5.29, 2005.3.18, 2005.8.4, 2006.9.27, 2007.4.6, 2007.4.11, 2007.12.21, 2008.3.21>

1.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2.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3.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4.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5.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6.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8.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9.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업의 허가

10.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1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등록

12.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

13.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

14.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착수ㆍ변경의 신고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② 사업시행자가 공장이 포함된 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것 외에 다음 각호의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3.5.29, 2005.3.31, 2006.9.27, 2007.4.11, 2007.4.27, 2007.5.17, 2007.12.21>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2.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4.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

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및 신고

7.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

③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때에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계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기한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④ 시장ㆍ군수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서류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도달된 날을 말한다)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인ㆍ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18>

⑤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ㆍ도조례에 의하여 당해 인ㆍ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 등은 이를 면제한다.

제33조(사업시행인가의 특례)① 사업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및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주택법 및 건축법상의 다음 각호의 건축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2008.3.21>

1. 주택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의 범위

2.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

3.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4. 「건축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5. 「건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구분소유자의 동의로 한다)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동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①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면적이 동법 동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2008.3.21>

②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분할청구를 하는 때에는 토지분할대상이 되는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시장ㆍ군수는 분할되어나갈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토지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건에 미달되더라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인가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다.

1. 당해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2.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위의 건축물이 분할선상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사업시행인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제42조(건축법 등의 적용특례)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와 부동산등기(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에 한한다)를 하는 때에는 주택법 제68조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5.29>

②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서는 국토해양부령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③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1.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3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① 주거환경개선구역은 당해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정비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개발제한구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을 하는 때"는 이를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때"로 본다. <개정 2008.3.21>

제51조(시공보증)①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시행자가 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보증(시공자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시공사를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8, 2008.2.29>

② 시장ㆍ군수는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보증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제55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개정 20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