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출처 : 국회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개정 2002.2.4, 2007.4.11>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2.29>

②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시·도"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2.12.30, 2007.4.11, 2008.2.29>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장 또는 같은 항 제2호의2의 규정에 따른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요청의 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7.4.11>

제4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02.12.30>

②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신설 2007.4.11>

⑤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제1항제4호의2의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합이 성립된 후 총회에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그 지역의 조합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수립 또는 변경을 의결한 개발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신설 2007.4.11>

⑥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7.4.11>

제5조 (개발계획의 내용)

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후에 이를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02.2.4>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위치와 면적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도시개발구역을 2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분할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6. 인구수용계획

7. 토지이용계획

8. 교통처리계획

9. 환경보전계획

10. 보건의료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11.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2. 재원조달계획

13. 도시개발구역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4.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1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계획의 내용이 당해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2.2.4, 2007.4.11>

③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시 지정목적·시행방식 및 인구수용계획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02.12.30>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당해 구역안에서 주거·생산·교육·유통·위락 등의 기능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개발계획의 작성의 기준 및 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정한다.<개정 2008.2.29>

제6조 (기초조사 등)

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안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측량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측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람 또는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람 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2.12.30, 2007.4.11,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대상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2.12.30, 2007.4.11>

제8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4.11]

제9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당해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2.12.30>

②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동법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12.30, 2007.4.11>

③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안에 할 수 있다.<신설 2002.12.30, 2007.4.11>

⑤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5.12.7>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개정 2005.12.7>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⑦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5.12.7>

⑧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개정 2005.12.7>

⑨제5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12.7>

⑩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05.12.7>

제10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해제)

①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2.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일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신설 2002.12.30>

1.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2.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당해 도시개발구역 지정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2.4, 2002.12.30, 2007.4.1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되는 경우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1절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제11조 (시행자 등)

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지정권자가 이를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토지소유자 또는 제4호의2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개정 2002.12.30, 2007.4.1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2의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4.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당해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4의2.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당해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중 과밀억제권역안의 사업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5의2.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6의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5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5호 내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자 2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지정권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지정한다.<신설 2002.12.30, 2007.4.11, 2008.2.29>

1.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또는 지정권자가 신청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3.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에 동의한 때

③지정권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소유자 2인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 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같은 항 제5호 내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4.11>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이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때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7호(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7.4.11>

⑤ 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또는 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개정 2002.12.30, 2007.4.11, 2008.2.29>

⑥토지소유자 또는 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신설 2002.12.30, 2007.4.11>

⑦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신설 2002.12.30>

⑧지정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행정처분에 의하여 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시행자의 부도·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⑨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의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제안의 절차, 제출서류, 기초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조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제2항제3호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7.4.11>

제12조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①시행자는 항만·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7.4.11>

②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주민이주대책사업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 및 정부출자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정부출자기관에 대하여 주민이주대책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7.4.11>

③ 시행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당해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2.12.30, 2007.4.11, 2007.8.3>

제13조 (조합설립의 인가)

①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 7인 이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안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조합원 등)

①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로 한다.

②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신설 2002.12.30, 2005.3.31>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중에 있는 자

④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신설 2002.12.30>

제15조 (조합의 법인격 등)

①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권리·의무, 조합의 임원의 직무, 총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의 구성, 조합의 해산 또는 합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2.12.30>

④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4.11>

제16조 (조합원의 경비부담 등)

①조합은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금액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의 위치·지목·면적·이용상황·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한다.

③조합은 그 조합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납부를 게을리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④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 또는 연체료의 징수를 위탁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군 또는 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2.2.4, 2002.12.30>

②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인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시·도지사인 지정권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개정 2008.2.29>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⑤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자금계획 및 시행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및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실시계획의 고시)

①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와 당해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중 고시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2.12.30, 2007.4.1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사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대하여는 제9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2.12.30, 2007.4.11>

제19조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함에 있어서 지정권자가 당해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승인·심사·인가·신고·면허·등록·협의·지정·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있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1.1.29, 2002.12.30, 2003.5.29, 2005.8.4, 2007.01.26, 2007.4.6, 2007.4.11, 2007.8.3, 2007.12.27>

1.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2.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7.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8.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10.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2.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13. 「광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5.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16.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입체환지를 하는 시행자에 한한다)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17.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18.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9.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의 허가

2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의 허가

21.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관광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한한다),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시행의 허가

2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2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

2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한한다), 같은 법 제17조 내지 제18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27. 「지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0.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점용의 허가

31.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실시계획인가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이를 인가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동시에 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때에 「농지법」이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4.11, 2008.2.29>

⑤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자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때에 당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07.4.11>

제19조의2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①지정권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를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할 자로 지정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그에게 소속된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공하는지에 대한 확인

2.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계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시험의 실시 여부의 확인

4.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에 관한 감리업무로서 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③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시행자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시공자 및 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의 시정통지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지정권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시행자는 감리자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⑥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배치된 감리자 또는 감리원(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 또는 그에게 소속된 감리원을 포함한다)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당해 시행자 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공급을 받은 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도시개발사업의 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감리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 그 밖의 자격인정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면허취소·자격정지·영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시행자와 감리자 간의 책임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⑧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하여야 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대상, 감리방법 및 절차, 감리계약,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 등 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3·제27조의4·제28조의7 및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⑩「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대상 및 「주택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감리대상에 해당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4.11]

제20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①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할 수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21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4호·제5호 내지 제6호의2 및 제7호(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동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개정 2002.12.30, 2007.4.11> <시행일 2008.4.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02.2.4, 2007.4.1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5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종료일까지 행하여야 한다.<개정 2002.2.4, 2002.12.30, 2007.4.1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02.12.30>

②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의 방법·절차·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이주대책 등)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2.2.4, 2007.4.11>

제24조 (선수금)

①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개정 2007.4.11>

②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①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내용, 공급의 절차·기준 및 조성토지등의 가격의 평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학교용지 등의 공급가격)

시행자는 학교·폐기물처리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5.1.14, 2007.4.11>

제3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27조 (환지계획의 작성)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한다.<개정 2008.2.29>

1. 환지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토지 명세

4.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또는 보유지의 명세

5.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상황·환경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시행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환지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의 기준, 보류지(체비지·공공시설용지)의 책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2.12.30, 2008.2.29>

제28조 (환지계획의 인가 등)

①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거나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지상권 기타 사용 또는 수익할 권리(이하 "임차권등"이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임차권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12.30>

④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3항의 공람기간내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지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시행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공람기일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환지계획에의 반영여부에 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2.12.30>

제29조 (동의 등에 의한 환지의 제외)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등이 있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0조 (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①시행자는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면적이 작은 토지에 대하여는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에 대하여는 그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를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행자가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 (입체환지)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갈음하여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당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02.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환지하는 경우에 동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공급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2.12.30, 2003.5.29, 2007.4.11>

③ 입체환지계획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신설 2002.12.30, 2008.2.29>

제32조 (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환지계획을 정함에 있어서 그 위치·면적 등에 관하여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2.2.4, 2007.4.11>

②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의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불용으로 될 토지에 대하여는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3조 (체비지 등)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개정 2007.4.11>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중 일부를 같은 지역안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3.5.29, 2007.4.11>

제34조 (환지예정지의 지정)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당해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2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2.12.30>

③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예정지의 위치·면적과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시기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②시행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때에 당해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의 장애가 될 물건이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하는 때에 당해 환지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의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④시행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⑤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임차권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임대료·지료 기타 사용료 등의 증감이나 권리의 포기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 (사용·수익의 정지)

①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에게 기일을 정하여 그 날부터 당해 토지 또는 당해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이를 당해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37조 (장애물등의 이전 및 제거)

①시행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거나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관한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또는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 및 죽목·토석·울타리 등의 장애물(이하"장애물등"이라 한다)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에 한한다)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등 및 장애물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이전하거나 철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전하거나 철거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2월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이전 또는 철거를 하는 경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2.4, 2007.4.11>

④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등 및 장애물등을 이전 또는 제거하고자 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전 또는 제거시까지 토지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신설 2002.12.30, 2007.4.11>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시행자의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시행자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⑤제4항제3호의 경우 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액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신설 2002.12.30>

제38조 (토지의 관리 등)

①환지예정지의 지정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토지 또는 당해 부분은 그날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시행자가 이를 관리한다.

② 시행자는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의 위치를 나타내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누구든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까지는 시행자의 승낙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를 이전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조 (환지처분)

①시행자는 환지방식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의견서의 제출을 받은 시행자는 공사결과와 실시계획내용과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 (청산금)

①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상황·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이를 청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제41조 (환지처분의 효과)

①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하는 때에 소멸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하는 때에 소멸한다.

④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날의 다음 날에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당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당해 건축물의 일부와 당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유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당해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당해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이를 취득한다.

⑥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제42조 (등기)

①시행자는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때에는 공고후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통지하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있는 때까지는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등기신청인이 확정일부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일전에 등기원인이 생긴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 (체비지의 처분 등)

①시행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또는 보유지를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②행정청인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비지 또는 보유지를 관리하거나 처분(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비지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률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계약에 의하여 체비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4.11>

③제26조의 규정은 학교·폐기물처리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4조 (감가보상금)

행정청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후의 토지가액의 총액이 사업시행전의 토지가액의 총액보다 감소한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감가보상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전의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5조 (청산금의 징수·교부 등)

①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청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있다.

③행정청인 시행자는 청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청산금을 받을 자가 주소불명 등으로 이를 받을 수 없거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제46조 (청산금의 소멸시효)

청산금을 받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리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47조 (임대료등의 증감청구)

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임차권등의 목적인 토지나 지역권에 관한 승역지의 이용이 증진 또는 방해됨으로써 종전의 임대료·지료 기타 사용료 등이 불합리하게 된 경우 당사자는 계약조건에 불구하고 장래에 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이전된 경우 당해 임대료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경우 당사자는 당해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③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때에는 임대료·지료 기타 사용료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없다.

제48조 (권리의 포기 등)

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역권 또는 임차권등을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당해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이전되어 그 임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자는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한 시행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④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⑤타인토지의 출입 등에 관한 손실보상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제1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구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절 준공검사 등

제49조 (준공검사)

①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②지정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 기타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지정권자는 공사완료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시행자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말한다)를 받을 수 있다.

제50조 (공사완료의 공고)

①지정권자는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한 결과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행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51조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①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료공고를 함에 있어서 지정권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제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면허·인가·협의 또는 승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시행자(지정권자인 시행자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준공인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정권자는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료공고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2조 (조성토지등의 준공전 사용)

제49조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또는 공사완료공고전에는 조성토지등(체비지는 이를 제외한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의 지장여부를 확인받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비용부담 등

제53조 (비용부담의 원칙)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제54조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설치 등)

①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는 당해 지역에 전기·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의 설치는 당해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신청일(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하는 때를 말한다)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중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의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로서 시행자가 당해 설치비용을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도로 또는 상·하수도설치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제55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시·도지사가 관할외의 시·군·구에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하며, 시·도지사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개정 2008.2.29>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가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결정에 따르며,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6조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① 행정청인 시행자는 그 시행자외의 자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공공시설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결정한다.<개정 2008.2.29>

②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가 의무로 되어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제57조 (도시개발구역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개정 2002.2.4>)

①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제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당해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2.2.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규모·지원방법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08.2.29>

③지정권자는 제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을 실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개발구역밖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 등 기반시설의 추가설치를 필요하게 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02.2.4>

④지정권자는 시행자의 부담으로 도시개발구역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 및 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2.2.4>

제58조 (보조 또는 융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59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2.12.30>

②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개정 2002.2.4, 2002.12.30, 2007.4.11>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및 집행잔액

5.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과태료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중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7.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9.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

10. 차입금

11.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익금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이 도시개발사업중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때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2.12.30>

제60조 (특별회계의 운용)

①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02.2.4, 2002.12.30>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

4.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의 상환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1조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7.4.11, 2008.2.29>

③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④도시개발채권의 이율·발행방법·발행절차·상환·발행사무취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개정 2002.2.4, 2002.12.30, 2007.4.11>

1.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외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17조의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자를 포함한다.<신설 2002.12.30, 2007.4.11>

③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2.12.30>

제5장 보칙

제63조 (타인토지의 출입)

①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 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물등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행정청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한한다),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에 당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토지 또는 장애물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 등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나 장애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당해 토지 또는 장애물등의 소유자·점유자나 관리인에게 토지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등의 변경 또는 제거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일출전 또는 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 또는 담장 및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⑦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하지 못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증표와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64조 (손실보상)

①제37조제1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는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2002.2.4, 2007.4.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협의하여야 한다.

③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내지 제87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2.2.4, 2007.4.11>

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8조, 제61조·제63조 내지 제65조·제67조 및 제68조·제71조 내지 제73조·제75조 내지 제77조·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2002.2.4, 2007.4.11>

제65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이하 제66조까지 관리청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개정 2002.12.30, 2007.4.11>

②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개정 2002.12.30, 2007.4.11>

③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검사(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말한다)를 마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지정권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한 경우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의한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⑤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말한다)를 마친 때에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당해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2.12.30>

⑥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게 양도되거나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마치기 전에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지정권자는 그 내용을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지정권자가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때에 당해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2.12.30>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등기함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시행자가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문)으로 갈음한다.<개정 2007.4.11>

제66조 (공공시설의 관리)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구역안에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후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관리한다.

제67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외의 목적으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②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지정권자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7.4.11>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7조의2 (국·공유지등의 임대)

① 제1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시행자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토지·공장 그 밖의 국·공유지(이하 "국·공유지등"이라 한다)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2007.4.11,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2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07.4.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위에 공장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07.4.1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7.4.11>

⑤제2항의 임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2.12.30]

제68조 (수익금 등의 사용제한 등)

①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로서 용도가 폐지된 토지를 처분하여 생긴 수익금은 당해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2.12.30>

②시행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의 매각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금, 제55조·제56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과 보조금 등을 당해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금 등을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후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그 집행잔액과 지방자치단체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된다.<개정 2002.12.30>

제69조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방세법」·「농지법」·「산지관리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와 농지보전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2.12.30, 2005.7.21, 2007.4.11>

제70조 (관계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시행자는 관계 서류 또는 도면을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열람시켜야 한다.

③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 또는 도면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한다.<개정 2008.2.29>

④ 행정청인 시행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인계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도시개발사업의 관계서류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71조 (권리의무의 승계)

시행자 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새로이 이해관계인등으로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이 이해관계인등으로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72조 (보고 및 검사 등)

①지정권자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 또는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73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지정권자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타인토지의 출입의 허가·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등이나 장애물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지정권자가 제4조·제11조·제13조·제17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수립·지정·인가 또는 승인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개발계획·실시계획대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3조·제17조·제21조·제22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 지정·조합설립인가·실시계획인가·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재결·토지상환채권발행의 승인 또는 환지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

4. 제11조제3항·제4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규약·시행규정 또는 정관을 위반한 자

5. 제13조제2항 단서, 제34조, 제36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9조, 제42조, 제65조제6항, 제68조제2항, 제7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한 자

7.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이주대책 등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수립된 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자

9.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급계획과 다르게 조성토지등을 공급한 자

10.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애물을 이전하거나 제거한 자

11.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2. 제52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없이 조성토지등을 사용한 자

13.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한 자

14.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2007.4.11]

제74조 (청문)

지정권자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지정·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5조 (행정심판)

이 법에 의하여 시행자가 한 처분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2007.4.11>

제76조 (도시개발구역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

도시개발구역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 내지 제52조, 제63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2.2.4>

제77조 (위임 등)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에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동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2.2.4, 2007.4.11>

제6장 벌칙

제7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2.12.30>

1.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

제7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조성토지등을 공급한 자

3. 제5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없이 조성토지등을 사용한 자

제8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타인토지의 출입의 허가·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건축물등이나 장애물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시행자 또는 조성토지등을 분양받은 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

3. 제19조의2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시행자

[전문개정 2007.4.11]

제8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대하여 제78조 내지 제8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8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조합의 임원 및 직원,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그 업무를 행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07.4.11>

제8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6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3.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조합이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업무를 한 때

2.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3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

5.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서류 또는 도면을 인계하지 아니한 자

6.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7.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한다)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08.2.2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2007.4.11>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6242호, 200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제1항제14호중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은 법률 제6158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406호, 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6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로 한다.

⑧생략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655호, 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제11호 및 제13호중 "도시기반시설"을 각각 "기반시설"로, 동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77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로, "동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도시계획위원회"를 "동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3항중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중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용도지역 또는 지역·지구·구역등"을 각각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및 제18조제2항중 "지구단위계획"을 각각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단서중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제1항·제3항 및 제4항중 "도시기반시설"을 각각 "기반시설"로 한다.

제59조제2항제8호중 "도시계획법 제52조제8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8항"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3호중 "도시기반시설"을 각각 "기반시설"로,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제3호 및 제64조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으로 한다.

제76조중 "도시기반시설"을 "기반시설"로 한다.

제77조제3항중 "도시계획법 제77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로, "동법 제85조제1항"을 "동법 제113조제1항"으로 한다.

⑫내지 <30>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 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 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3조 각호의 1"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1"로 한다.

제64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7조"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4조·제18조, 제61조·제63조 내지 제65조·제67조 및 제68조·제71조 내지 제73조·제75조 내지 제77조·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3>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 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 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및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제69조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한다.

<26>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6842호, 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⑧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6853호, 2002.12.30>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제9조·제10조·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에 대한 동 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을 각각 따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수립 및 도시계획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사업시행방식은 도시개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방식에 의한다.

②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에 의하여 시행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체비지 및 미징수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5년의 범위안에서 당해 시·도 또는 시·군 조례가 정하는 날에 도시개발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주택법) <제6916호, 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6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고, "동법 제33조"를 "동법 제16조"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를 "주택법 제38조"로 한다.

제33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16>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7335호, 2005.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16>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 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5>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7604호, 2005.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⑥내지 <19>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 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9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24>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7715호, 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내지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⑦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⑧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⑨제5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내지 ⑫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8283호, 2007.0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9호 중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를 “토석채취허가”로 한다.

⑧내지 <16>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337호, 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한한다), 같은 법 제17조 내지 제18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⑦내지 <19>생략

부칙(하천법) <제8338호, 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⑫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8376호, 2007.4.1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1호·제8호·제16호·제3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3조제1항, 제7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의 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한다.

③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한다.

부칙(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8616호, 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 생략

④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⑤내지 ⑩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 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4> 생략

<35>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36>내지 <67>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800호, 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8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8820호, 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⑫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5>까지 생략

<576>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5항, 제7조제1항 전단, 제9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55조제1항 후단, 제56조제1항 후단, 제57조제2항 후단, 제60조제2항, 제61조제2항, 제77조제1항 및 제83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5항 단서, 제19조제4항 및 제31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제17조제4항 단서, 제27조제1항제5호, 제38조제2항, 제49조제1항, 제63조제8항, 제70조제3항·제4항 및 제72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2제5항 및 제27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후단 및 제61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77>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