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출처 : 법제처

전문개정 2008.02.22 (대통령령 20615호) 행정자치부

제1조(목적)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도·감독권과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권을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3. 둘 이상의 시·도(특별시·광역시 및 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 중 시·군·자치구 단위 이하의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3조(경비의 부담)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 발급하는 경우

2. 법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따른다.

제4조(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군인의 등록)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군인으로서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한 군인에 대하여는 그 군인의 등록기준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해외이주포기자의 주민등록)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여권법」에 따른 여권무효확인신청서를 첨부하여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③ 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명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에 따른다.

제7조(주민등록번호)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려면 반드시 등록기준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주민등록번호의 정정)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번호부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을 정정한 결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2. 주민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오류의 정정신청을 받은 경우

3.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② 번호부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하고, 그 정정사항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면 그 반송사유를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정통보서에 따라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를 정정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반송통보서를 받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새로 부여하여 주민등록표를 정정할 수 있다.

④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된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이미 발급받은 사람이면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한 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등록표 등의 기록)

①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문자와 외국문자로 기록할 수 있다.

②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기록을 정정·삭제 또는 삽입한 경우에는 그 이전의 기록은 남겨 두어야 하며, 정정·삭제 또는 삽입의 사유와 연월일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주소는 특별시·광역시·도, 시·군·자치구,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 읍·면·동, 리, 지번의 순으로 기록한다. 이 경우 동·리는 법정 동·리의 명칭으로,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번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호수를 기록한다.

제10조(주민등록표 등의 관리·보존)

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파일로 기록하여 관리·보존하며 관리·보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2.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전산조직의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손상된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손상 전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3.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변경·폐기할 때에는 이를 파일목록에 따로 기록하여야 하며, 그 보관방법·폐기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

4.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입력·출력·편집·검색이나 그 밖에 주민등록업무처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이미지 전산화 및 보관·관리)

① 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는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현상을 이미지화하는 방법으로 전산화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② 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보관·관리방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이미지 주민등록표에 대한 주민등록사무의 처리)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미지 전산화된 주민등록표(이하 "이미지주민등록표"라 한다)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부터 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로 본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미지주민등록표와 관련된 주민등록사무를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말소신고)

① 법 제8조에 따른 말소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의 말소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신고서식)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이장(동인 경우에는 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② 이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통보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였을 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읍·면·동 또는 출장소에서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와 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접수증 교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법 제16조, 법 제19조 또는 이 영 제32조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전입신고, 국외이주신고 또는 재등록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청한 사람에게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17조(특수기술신고사항)

법 제10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특수기술은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한 기술에 관한 자격과 면허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본인의 신고)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본인이 신고를 할 때에는 세대주나 세대 또는 합숙사를 관리하는 사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대주나 세대 또는 합숙사를 관리하는 사람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써 갈음한다.

제19조(세대주의 위임에 따른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에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신고한 사람의 신분증명서와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신고한 사람이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정정신고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정정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등록기준지의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장(이하 "등록기준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라 한다) 등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 이를 조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증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 조회하지 아니하고 그 증서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제21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갈음되는 주민등록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

2. 사망 또는 실종

3. 등록기준지의 변경

4.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제22조(주민등록사항의 통보와 확인)

①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성명·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이에 관한 정정 또는 말소사항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등록기준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등록기준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통보받은 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와 대조·확인하고, 서로 다른 사항이 있으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③ 등록기준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의 접수처리 상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등록기준지 통보 접수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아 주민등록표를 정리할 때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3조(전입신고)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전)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전입자의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전입신고일자, 전입사유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4조(전 거주지에서의 공부처리)

전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공부)를 이송하는 경우 전출대상자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의 일부일 때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전출일자를,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에 신거주지의 주소와 전출일자를 기록하고,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해당자란 및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에 신거주지의 주소와 전출일자를,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전출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25조(구술신고)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구술로 신고하려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민등록표를 관리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나가 신고서에 적을 사항을 관계 공무원에게 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정하여진 신청서에 그 말한 사항을 적어 이를 신고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으로 하여금 서명하거나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국외이주신고 등)

① 법 제19조에 따른 국외이주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국외이주신고는 이민을 위한 여권발급신청 전에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자의 주민등록표에 "국외이주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민출국자가 있으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이민출국자의 명단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시·도지사를 거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민출국자의 명단을 통보받으면 그 주민등록표에 "이민출국말소"라고 기록한 후, 이민국가명, 출국일자, 이민출국자명단통보서의 접수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국외이주신고를 한 후 사정변경 등으로 출국 전에 국외이주를 포기하려는 사람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포기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국외이주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표에 "국외이주포기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이 5년이 지난 후에도 제3항에 따라 이민출국말소자로 정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국외이주사실을 확인하여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⑥ 외교통상부장관은 현지이주를 한 사람이 있으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현지이주자의 명단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 이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현지이주통보를 받으면 그 주민등록표에 "현지이주말소"라고 기록한 후 현지이주일자, 현지이주자통보서 접수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이민출국을 한 사람 및 현지이주를 한 사람의 주민등록말소일자는 통보서 접수일자 또는 확인일자로 한다.

⑨ 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통보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하며, 이 사실조사서에는 법 제11조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이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최고와 공고)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최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고 또는 공고를 하려면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29조(직권조치 근거 공부의 범위)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공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기관의 통보서류

2. 주민등록신고대상인 특수기술에 관한 대장과 증명서류

3. 경찰관서의 통보서류

4.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발급한 신분관계증명서류

5.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출생과 사망에 관한 증명관계서류

6. 양로원·고아원·기숙사와 그 밖의 합숙시설 등의 수용자 명단

7. 그 밖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공적 목적으로 작성한 서류

제30조(직권조치방법)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세대원 전원 또는 일부의 주민등록을 하거나 그 주민등록을 말소하거나 주민등록사항을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직권등록"·"직권말소" 또는 "직권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등록일자·말소일자 또는 정정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주민등록의 말소에 있어서 현역입영자·장기요양자 및 수감자에 대하여는 직권말소를 하지 아니한다.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공고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2조(말소자 재등록 및 전입신고)

①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제33조(이의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4조(주민등록표의 재작성)

①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르고, 공고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② 주민등록표를 재작성하였을 때에는 재작성된 주민등록표에 재작성사유, 재작성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고 변경되기 전의 주민등록표는 전산조직으로 목록을 작성하여 따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주민등록증의 발급)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면 법 제15조와 이 영 제22조에 따라 등록기준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의 확인을 거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경우 그 신청절차와 수록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되, 혈액형의 검사기관·검사방법·확인절차 등 혈액형에 관한 의학적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면 그 발급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통지하되, 그 발급대상자의 무단전출 등으로 인하여 통지서를 내줄 수 없으면 이를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통지하거나 공고한 사실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은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신청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자치구(이하 "주민등록지의 시·군·구"라 한다)의 관계 공무원에게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이 확인을 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본인 여부가 상당히 의심스러우면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만 한정하여 물어볼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해당자의 주민등록증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진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은 전산조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37조(주민등록증의 서식 등)

①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규격 및 수록사항의 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주민등록증의 재질과 그 밖의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1. 주민등록증의 규격: 가로 8.6센티미터, 세로 5.4센티미터로 한다.

2. 주민등록증의 앞면에 표기할 사항: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발행일·주민등록기관 및 혈액형(제35조제3항에 따라 수록하는 경우에만 표기한다)

3. 주민등록증의 뒷면에 표기할 사항: 지문 및 주소변동사항

4. 사진: 주민등록증의 앞면 우측 상단에 수록하되, 반명함판 크기의 규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서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인영)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인의 인영 규격은 「사무관리규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 발급)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기거하는 현역군인(이하 "영내군인"이라 한다)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현역복무확인서를 지참하고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등록기준지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기준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9조(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의 예외)

① 법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이 아닌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서류 및 그 밖의 서류를 우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2.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지 못하여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

3. 법령에 따라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법령을 제정하려면 주무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절차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5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을 할 때에는 접수된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에 별표 1의 주민등록증 확인 고무인을 찍은 후 주민등록증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기재하고, 관계 공무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을 대리하여 다른 사람이 민원서류 등을 제출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적고 관계 공무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 및 관계 부처의 장은 각급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증명서류의 첨부를 요구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① 법 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만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③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 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만, 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주민등록증의 변경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3.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

4.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5.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회수한 경우

④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진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사진에 관한 사항은 제36조제2항 단서를 준용하고, 본인 소명에 관한 사항은 제3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문을 주민등록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려면 전에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본인이 맞는지 확인한 후 재발급하여야 하며,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증 발급란에 재발급일자를 기록하고,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진을 전산조직으로 보관한 다음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⑦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려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해당자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요청하고,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⑧ 거주지가 아닌 시·군·자치구에서 주민등록증을 신청한 사람이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보내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41조(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교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진 1장을 제출받아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진을 제출받지 아니한다.

제42조(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등)

①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되찾은 경우에는 본인이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분실신고를 하거나 분실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통보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제43조(습득주민등록증의 처리)

①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우체국 등으로부터 습득한 주민등록증(이하 "습득주민등록증"이라 한다)을 송부받거나 인계받으면 재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자가 주민등록증을 이미 재발급받았거나 무단전출 또는 직권말소 등으로 거주지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수령안내 통지 후 1년 이상 찾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제44조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습득주민등록증의 해당자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전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라 파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이를 즉시 보내야 한다.

제44조(주민등록증의 회수·파기)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한 경우. 다만, 주민등록증 분실로 재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이미 재발급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습득주민등록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

4. 습득주민등록증의 수령안내 통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5. 법 제24조 및 법 제27조에 따라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발급일부터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회수된 주민등록증과 국외이주신고자로부터 회수된 주민등록증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회수대장에 기록하고 매분기 1회 이상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45조(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정리)

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주지를 변경하여 전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내군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등록증에 변경내용을 정리한 후 즉시 그 주민등록증을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내용을 정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외의 시·군·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정리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정리를 신청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을 통하여 최종 주소사항을 확인한 후 제2항에 따라 정리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7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6조(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6조제4항 또는 제40조제7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발급요청을 받으면 법 제28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주민등록표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각종 자료를 입력하기 위한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교부

3. 법 제30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제공

4. 주민등록업무의 온라인망 관리·운영

5. 제57조에 따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6. 제58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구축된 주민등록전산정보 백업시스템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거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전산자료와 항상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2. 재해 또는 재난 등의 발생으로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경우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기능 수행

3.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여 연 1회 이상 모의훈련 실시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및 주민등록전산정보 백업시스템의 자료를 불법침입자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전용통신망의 구축 및 방화벽 설치 등 자료 보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 및 이 영 제22조에 따라 등록기준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확인한 주민등록자에게만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이하 "등·초본"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②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구술·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고, 법 제29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의료·연구 또는 통계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법 제33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3. 본인 및 세대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법 제33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기관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소속의 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등·초본을 교부받으려는 대상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소를 수신처로 하거나, 공무상 필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수신처로 하여 우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그 신청인의 신원 확인과 증명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전자문서를 이용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하여야 한다.

⑦ 주민등록표의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작성한다.

⑧ 주민등록표의 열람사항 및 등·초본에 적어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47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도 전산조직에 따라 해당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하여야 한다.

제49조(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 또는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내용을 전산조직에 따라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 및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의 보호 등에 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때에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 및 보안실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의 운전장애 및 자료유출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를 중단하여야 한다.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 및 근거

2.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전산자료의 범위

3. 전산자료의 제공방식·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할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범위에서만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 자체의 복제 또는 제공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의 정당성

2. 전산자료범위의 적정성

3. 신청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

4.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5. 전산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확보 여부

④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통보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제2조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자료활용의 근거·목적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적은 문서로써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전산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항 각 호의 사항

2. 전산조직에 따른 신청사항 처리가능 여부

3. 신청사항의 처리가 주민등록사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지 여부

⑥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심사결과 이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대장에 그 승인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⑧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승인을 받은 것과 동일한 내용의 전산자료 이용 또는 활용을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2. 제4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3. 제4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⑨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여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전자정부법」에 따라 민원서류 감축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⑩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전산자료 이용·활용 및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51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활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대상은 전산자료를 연간 10만 건(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상 제공받은 자로 한다. 다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산자료의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전산처리정보의 활용 등 그 처리실적에 관한 자료

2. 전산처리정보의 제공실태와 제공에 따른 보호대책에 관한 자료

③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료활용실태에 관한 현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그 취지 및 내용, 담당 공무원의 인적사항, 조사일시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2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전산자료 이용·활용 및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자료의 요청 근거가 있는지 여부와 그 제공 범위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공익상 필요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제공 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3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전산자료의 이용·활용 및 제공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한다.

제54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5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6조(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4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받으려는 경우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하고, 용지의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③ 전자민원창구를 관리·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을 교부하려면 위조 또는 변조의 방지 및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제출받은 기관은 전자민원창구에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제57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 법 제35조제1호 및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따라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이하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법 제35조제1호 및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따라 인터넷언론사·정당·후보자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려는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른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인터넷언론사·정당·후보자가 시스템의 목적 외 이용 방지대책 및 제3자에 의한 침해 방지 등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인터넷언론사·정당·후보자가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이용하는 중에도 제3항에 따른 대책 시행에 대한 자료의 요구와 그 확인(이하 "지도·감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선거 종료 등에 따라 후보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의 이용을 중단하게 하여야 하며(그 사유는 알리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의 이용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이 중단된 인터넷언론사·정당·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1.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

3. 선거실명확인시스템 이용을 확인받지 아니한 제3자에 의한 침해 방지 등 안전관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선거실명확인시스템 이용이 중단된 인터넷언론사·정당·후보자가 그 중단사유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다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⑦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터넷언론사·정당·후보자의 명단 및 홈페이지주소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여 알려야 한다.

⑧ 그 밖에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58조(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화자동응답시스템, 전자민원창구 또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등의 전산조직을 통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의 이용범위는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으로 한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무상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이용신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심사결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결과를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목적의 정당성 및 필요성

2.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의 적합성, 보안 및 안전관리대책

3.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에 의한 신청사항의 처리 가능 여부

4. 신청사항의 처리가 주민등록사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지 여부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범위와 그 밖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59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0615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습득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이 영 시행일 전에 습득주민등록증의 수령안내 통지를 받고 이를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 (종전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증 회수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772호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0조제1항제4호(이 영에 따라 제44조제1항제5호가 되는 것을 말한다)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2005년 7월 1일 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5년 7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 (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