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출처 : 국회

[(타)일부개정 2008.6.20 대통령령 제20854호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림어업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6.8.4>

1.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식량작물·원예작물·특용작물의 생산업, 양잠업, 종묘생산업,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사육업·부화업 및 종축업

2. 임업 : 영림업(「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임산물생산업 및 야생조수사육업

3. 어업 :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종묘생산을 포함한다)하는 사업

[전문개정 1995.6.23]

제3조 (농업인 등의 기준)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9.12.28, 2008.6.20>

1.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2. 삭제<1999.12.28>

3. 어업인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이거나 1년중 60일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전문개정 1995.6.23]

제3조의2 (전업어업인의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업어업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거주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어업외의 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에 상당하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영규모와 기술수준을 가진 자

2. 전문경영품목이 1개 이상인 자

3. 연간 20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는 자

[전문개정 1999.12.28]

제4조 (농어촌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에서 "시의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중 농림부장관이 농어촌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촌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1995.6.23, 1996.8.8>

제5조 (농림수산물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육하는 야생동물의 고기·알 기타 부산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5.6.23]

제5조의2 (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다.<개정 1995·6·23, 1996·8·8, 1999·12·28>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

2.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이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와 동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이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

4.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이하 "임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이하 "임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이하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

6.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이하 "인삼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이하 "인삼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

7. 삭제<1999.12.28>

8. 삭제<1999.12.28>

9. 기타 농림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림수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임업인 또는 어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 5인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본조신설 1993.12.14]

제5조의3

삭제<1999.12.28>

제5조의4 (농업용 기계·장비)

법 제5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계·장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농작업을 위한 항공기

2. 농작업을 위한 굴삭기 및 로우더(자체중량 1톤미만의 것에 한한다)

[본조신설 1993.12.14]

제2장 농림어업의 구조개선

제6조

삭제<1999.12.28>

제7조

삭제<1999.12.28>

제8조

삭제<1999.12.28>

제9조

삭제<1999.12.28>

제10조

삭제<1999.12.28>

제11조

삭제<1999.12.28>

제12조

삭제<1999.12.28>

제13조

삭제<1999.12.28>

제14조

삭제<1999.12.28>

제15조

삭제<1999.12.28>

제15조의2

삭제<1999.12.28>

제15조의3

삭제<1999.12.28>

제15조의4

삭제<1999.12.28>

제15조의5

삭제<1999.12.28>

제15조의6

삭제<1999.12.28>

제16조 (농업인등의 전업지원의 내용)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5.6.23, 1996.8.8>

1. 훈련준비금·훈련비·가족생계비를 포함한 훈련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취업준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기타 농업인등의 전업을 위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 (어업구조개선의 촉진)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3.12.14, 1996.8.8>

1. 수산자원의 유지 및 증대에 관한 사항

2. 수산물의 유통기지조성 기타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3. 수산물의 생산증대를 위한 어업기술의 훈련·지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어로시설의 현대화 및 기계화에 관한 사항

5. 어선용기자재의 생산과 어선용품의 설계시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 어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복량의 기준설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어업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 (어업의 실태와 자원의 상태등에 관한 조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실태와 자원의 상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관련어업단체 기타 수산관련연구기관(대학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12.14, 1996.8.8, 2002.3.2>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업을 경영하는 자,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관련어업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3.12.14, 1996.8.8>

제3장 농림수산물의 수급안정등

제19조

삭제<2000.6.7>

제20조

삭제<2000.6.7>

제21조

삭제<2000.6.7>

제22조

삭제<2000.6.7>

제23조

삭제<2000.6.7>

제24조

삭제<2000.6.7>

제25조

삭제<2000.6.7>

제26조 (농림수산물의 판로확대와 판매촉진지원)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비 또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6.23, 1996.8.8>

1. 해외시장 조사·개척비

2. 국내외 전시장(상설전시장 또는 박람회등 임시전시장을 말한다)의 설치비

3. 선별시설·포장시설 또는 저장시설의 설치비

4. 가공제품의 개발비 또는 조사·연구비

5. 산지와 소비지간의 직거래에 따른 수송비

6. 선전·홍보비

7. 기타 농림수산물의 판로의 확대와 판매의 촉진을 위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7조 (전통식품)

①삭제<1995.6.23>

②법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전통식품"이라 함은 전래의 고유한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가공한 식품과 민속주류를 말한다.

제28조 (수입자유화 보완대책)

①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매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농업인등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으로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개정 1995.6.23, 1996.8.8, 1999.12.28>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매를 권고할 수 있는 타인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개정 1995.6.23, 1996.8.8, 1999.12.28, 2008.6.20>

1. 제5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

2. 농림수산물의 가공·유통 관련업체 또는 단체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③법 제18조제2항에서 "수입가격"이라 함은 수매대상품목 또는 이에 준하는 품목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보험료 및 관세 기타의 제비용을 포함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을 말하며, 동항에서 "수매가격"이라 함은 수매대상품목에 대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조작비를 포함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을 말한다.<개정 1996.8.8>

④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품목을 일정규모이상 생산하는 농업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개정 1995.6.23>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품목의 생산규모는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정한다.<개정 1996.8.8, 1999.12.28>

제29조

삭제<1999.12.28>

제4장 삭제<2000.7.27>

제30조

삭제<2000.7.27>

제31조

삭제<1999.3.3>

제32조

삭제<1995.6.23>

제33조

삭제<1995.6.23>

제34조

삭제<1995.6.23>

제5장 삭제<2000.7.27>

제35조

삭제<2000.7.27>

제36조

삭제<2000.7.27>

제37조

삭제<2000.7.27>

제38조

삭제<2000.7.27>

제39조

삭제<2000.7.27>

제40조

삭제<2000.7.27>

제41조

삭제<2000.7.27>

제42조

삭제<2000.7.27>

제43조

삭제<1999.12.28>

제44조

삭제<1999.12.28>

제45조

삭제<2000.7.27>

제6장 삭제<2000.7.27>

제46조

삭제<1995.12.22>

제47조

삭제<1995.12.22>

제48조

삭제<1995.12.22>

제49조

삭제<1995.12.22>

제50조

삭제<1995.12.22>

제51조

삭제<1995.12.22>

제52조

삭제<1995.12.22>

제52조의2

삭제<1999.12.28>

제52조의3

삭제<1999.12.28>

제52조의4

삭제<1999.12.28>

제52조의5

삭제<1999.12.28>

제52조의6

삭제<1999.12.28>

제52조의7

삭제<1999.12.28>

제52조의8

삭제<1999.12.28>

제52조의9

삭제<1999.12.28>

제52조의10

삭제<1999.12.28>

제53조

삭제<2000.7.27>

제54조

삭제<2000.7.27>

제55조

삭제<2000.7.27>

제56조

삭제<2000.7.27>

제57조

삭제<1995.12.22>

제58조

삭제<1995.12.22>

제59조

삭제<1995.12.22>

제7장 삭제<1999.12.28>

제60조

삭제<1999.12.28>

제61조

삭제<1999.12.28>

제62조

삭제<1999.12.28>

제63조

삭제<1999.12.28>

제64조

삭제<1999.12.28>

제65조

삭제<1999.12.28>

제66조

삭제<1999.12.28>

제67조

삭제<1999.12.28>

제68조

삭제<1999.12.28>

제8장 삭제<1995.6.23>

제69조

삭제<1995.6.23>

제70조

삭제<1995.6.23>

제71조

삭제<1995.6.23>

제72조

삭제<1995.6.23>

제73조

삭제<1995.6.23>

제74조

삭제<1995.6.23>

제75조

삭제<1995.6.23>

제76조

삭제<1995.6.23>

제77조

삭제<1995.6.23>

제78조

삭제<1995.6.23>

제79조

삭제<1995.6.23>

제80조

삭제<1995.6.23>

제81조

삭제<1995.6.23>

제9장 보칙

제82조 (조치 또는 처분의 고시)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1. 조치 또는 처분의 연월일

2. 조치 또는 처분의 일련번호

3. 조치 또는 처분을 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4. 조치 또는 처분의 대상과 범위

5. 조치 또는 처분의 기한

제82조의2

삭제<1999.12.28>

제83조 (권한의 위임)

①삭제<2000.7.27>

②삭제<1999.12.28>

③농림부장관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화영농사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신설 1995.6.23, 1996.8.8>

제84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6.8.8, 2004.3.17>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제13063호, 1990.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부칙 제6조제4항·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중 농공단지 관련규정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①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시행령

2.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시행령

3.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시행령

4. 수산진흥기금의관리·운용등에관한규정

5. 농어촌대책협의회규정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시행령의 농공지구관련규정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일 전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기금의 승계절차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 승계되는 각 기금의 채권·채무등에 대한 승계범위·승계방법 및 절차 기타의 세부사항은 농림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되는 각 기금이 1990년 1월 1일부터 승계일 전일까지 운용한 자금에 대하여는 법 부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1990년도농어촌발전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진흥지역의 지정기한) 법 부칙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라 함은 1992년 12월 31일을 말한다.

제5조 (농어촌휴양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어촌휴양지(관광농업을 포함한다)는 법 제30조 및 이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농업기계화심의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③농지담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삭제한다.

④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당해 농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를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로 한다.

제1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전용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발급하는 농지전용신고증명서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권한의 위임) ①농림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절대농지의 지정·고시 및 그 변경

2.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1천500제곱미터이상 15만제곱미터미만의 상대농지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보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호구역"이라 한다)안의 1천500제곱미터이상 15만제곱미터미만의 농지의 전용허가

나.660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의 절대농지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이하 이 조에서 "진흥구역"이라 한다)안의 3만제곱미터미만의 농지의 전용허가

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하 이 조에서 "진흥지역"이라 한다)밖의 1천500제곱미터이상의 농지의 전용허가

라.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다만, 전체시설용지중 농지의 비율이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마.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9호의 개발촉진지역안의 농지의 전용허가

3. 법 제4조제2항 및 법 제5조제1항의 권한중 다음 각목의 권한. 다만, 가목 내지 라목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협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법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시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진흥구역안의 농지, 5만제곱미터이상의 상대농지, 보호구역안의 5만제곱미터이상의 농지, 진흥지역밖의 5만제곱미터이상의 농지와 1만제곱미터이상의 절대농지의 전용에 대한 협의

나. 법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시설용지외의 공용 또는 공공용의 시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진흥지역밖의 2만제곱미터이상의 농지, 2만제곱미터이상 20만제곱미터미만의 상대농지, 보호구역안의 2만제곱미터이상 20만제곱미터미만의 농지, 5천제곱미터이상 5만제곱미터미만의 절대농지와 진흥구역안의 5만제곱미터미만의 농지의 전용에 대한 협의·동의·승인

다. 공용 또는 공공용이 아닌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진흥지역밖의 1천500제곱미터이상의 농지, 1천500제곱미터이상 15만제곱미터미만의 상대농지, 보호구역안의 1천500제곱미터이상 15만제곱미터미만의 농지, 660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의 절대농지와 진흥구역안의 3만제곱미터미만의 농지의 전용에 대한 협의

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시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농지의 전용에 대한 협의. 다만, 전체시설용지중 농지의 비율이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농지의 전용에 대한 협의. 다만, 전체 농공단지용지중 농지비율이 7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의 취소·허가사항의 변경·관계공사의 중단 및 조업의 정지.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다년성식물등의 재배에 관한 협의·승인 및 허가.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6.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협의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시·군간의 면적의 변경협의

②농림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상대농지, 보호구역안의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지 또는 진흥지역밖의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지의 전용허가

나. 660제곱미터미만의 절대농지의 전용허가

다. 농지의 일시전용허가

2. 법 제4조제2항 및 법 제5조제1항의 권한중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시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5만제곱미터미만의 상대농지, 보호구역안의 5만제곱미터미만의 농지, 진흥지역밖의 5만제곱미터미만의 농지와 1만제곱미터미만의 절대농지의 전용에 대한 협의

나. 법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시설용지외의 공용·공공용의 시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2만제곱미터미만의 상대농지, 보호구역안의 2만제곱미터미만의 농지, 진흥지역밖의 2만제곱미터미만의 농지와 5천제곱미터미만의 절대농지의 전용에 대한 협의

다. 공용 또는 공공용이 아닌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상대농지, 보호구역안의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지, 진흥지역밖의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지와 660제곱미터미만의 절대농지의 전용에 대한 협의

라. 농지의 일시전용에 대한 협의

3.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의 취소, 허가사항의 변경, 관계공사의 중단 및 조업의 정지.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였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그 권한행사의 내용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농지확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및 제37조제1항제14호중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각각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⑥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2조"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⑦수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3호중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⑧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1항제22호중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⑨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3항제4호중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공단지"로 한다.

⑩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농림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매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정을 하였으나 기후여건등으로 인하여 채소류등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의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생산자 보호를 위하여 수확이전에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수매할 수 있으며, 수매한 농수산물에 대하여 산지에서 폐기하거나 기타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⑪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3. 농공지구조성  │  정액보조  │총사업비중 일부는 재정융자금으로      │

│                  │            │지원할 수 있다.                       │

│                  │            │적용대상 : 1990년 1월 1일이후에 지정된│

│                  │            │농공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 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23> 생략

<124>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61조제2항중 "문교부차관"을 각각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125> 내지 <148> 생략

부칙 <제13420호, 1991.7.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재적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제3항을 동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위원장은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의결은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부칙(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13480호, 1991.9.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3호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업폐기물"을 "특정폐기물"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특정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3596호, 1992.2.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용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농지전용의 허가등을 신청한 경우로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전용부담금의 납입의무가 결정되는 시점이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전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건축법시행령) <제13655호, 1992.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내지 ④생략

⑤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중 "건축법시행령 제66조"를 "건축법시행령 제65조"로 한다.

⑥ 내지 <20>생략

부칙 <제13785호, 1992.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 1993.3.6>

제1조 (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75>생략

<76>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하고, 제44조제1항 및 제61조제2항중 "상공부차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차관"으로 하며, "동력자원부차관"을 각각 삭제한다.

<77> 내지 <188>생략

부칙 <제14025호, 1993.12.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용된 토지의 타목적사용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된 농지로서 전용된 후 진흥구역안의 농지의 경우에는 5년, 진흥구역밖의 농지의 경우에는 3년이 각각 경과한 농지에 대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장·군수의 승인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14339호, 1994.7.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제1항제9호중 "도서관진흥법"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한다.

⑥내지 ⑦생략

제8조 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 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62>생략

<163>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 제76조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각각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제61조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차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차관"으로 하고 "재무부차관"을 각각 삭제한다.

제72조제1항, 제75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64> 내지 <327>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 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7]의 국립나주정신병원란, 동표의 국립춘천정신병원란, [별표11] 및 [별표14]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별표7]의 국립서울정신병원란의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6>생략

<57>농어촌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61조제2항제1호중 "보건사회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58> 내지 <140>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 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제70조·[별표7]·[별표9] 및 [별표10]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1조 내지 제78조 및 [별표11]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항로관제요원의 사전교육 및 직무적응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표11]의 항공교통관제소공무원 정원중 78인(항공주사 50, 전무주사 5, 항공주사보 17, 전두주사보 4, 전무서기 2)은 1994년 9월 9일부터, 나머지 정원 70인(3급 1, 4급 1, 5급 5, 6급 21, 7급 21, 8급 14, 기능직 7인)은 1995년 1월 1일부터 각각 1995년 2월 28일까지 각각 건설교통부의 공무원 정원으로 본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3>생략

<54>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 및 제53조제3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44조제1항 및 제61조제2항중 "건설부차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차관"으로 하며, 제61조제2항중 "교통부차관"을 "문화체육부차관"으로 한다.

<55> 내지 <205>생략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50호, 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별표3의 개정규정중 낙동강수질검사소의 위치란에 대한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3중 낙동강수질검사소의 위치란에 대한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7>생략

<28>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61조제2항제1호중 "환경처차관"을 각각 "환경부차관"으로 한다.

<29> 내지 <68>생략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중개정령) <제14486호, 19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81호, 1995.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농지담보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전용부담금부과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전용부담금납입의무가 결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농어민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민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업인등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지법시행령) <제14835호, 1995.1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 제명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위한 투자재원등"으로 한다.

제46조 내지 제49조, 제49조의2, 제50조 내지 제52조 및 제57조 내지 제5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의2제2항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 단서"를 "농지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제52조의3 본문중 "농지전용의 허가·협의·동의 또는 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을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또는 신고의 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일에 관하여는 농지법시행령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일을 준용한다.

제52조의4제2항중 "전용부담금부과명세서를"을 "전용부담금부과결정서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과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등 전용부담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부과명세서를 첨부하여"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농지법시행령 제54조제3항 단서·제4항 내지 제6항과 제55조의 규정은 전용부담금의 납입기간의 연장, 독촉장의 발부, 자진납부 및 분할납부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2조의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의8 (과오납금등의 반환) ①전용부담금의 과오납금등의 반환에 관하여는 농지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용부담금의 과오납금등은 농어촌진흥공사가 수납한 전용부담금중에서 이를 환급한다.

제52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10 (전용한 토지의 용도변경에 대한 전용부담금 부과·징수) ①법 제4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부담금의 부과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전용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전용부담금은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대하여 농지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승인 당시의 해당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 전용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부과결정·납입통지 및 납입절차에 관하여는 제52조의2·제52조의3·제52조의4·제52조의7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3조제2항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제1호·제2호에서 정한 농지의 규모등의 기준에 따라"를 "농지법시행령 제72조제1항(동항제3호·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 및 동조제2항(동항제2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지규모의 기준등에 의한 권한위임의 예에 따라"로 한다.

②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093호, 199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제1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해당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을 말한다)"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한다.

③생략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098호, 199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생략

③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제1항제12의2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④ 내지 ⑥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 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1>생략

<32>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3조제2항, 제15조의4,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41조제1항, 제45조제2항, 동조제3항제1호·제2호, 동조제4항·제6항, 제52조의3제1항, 제52조의4제1항 내지 제3항, 제52조의6제2항, 제52조의7, 제52조의9제1항, 제53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1조제2항 및 제83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항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9호, 제5조의3제3항, 제23조제1항제2호·제3항, 제25조제1항·제2항·제5항, 제26조, 제28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및 제82조의2제1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2조 및 제84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본문중 "농림수산부차관"을 "농림부차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항제1호,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제2항·제3항제1호 및 제61조제4항중 "농림수산부"를 각각 "농림부"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 제22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44조제6항, 제52조의2제1항제13호, 제52조의4제2항, 제52조의9제2항 및 제53조제2항제5호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7호중 "농림수산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3제2항, 제16조제3호, 제24조제4호 및 제26조제7호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중 "보건복지부" 다음에 "·해양수산부"를 삽입하고, "수산청"을 삭제한다.

제44조제1항제1호중 "농림수산부차관"을 "농림부차관"으로 하고, "환경부차관" 다음에 "·해양수산부차관"을 삽입하며, "·산림청장 및 수산청장"을 " 및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중 "수산청"을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61조제2항제1호중 "농림수산부차관"을 "농림부차관"으로 하고, "건설교통부차관" 다음에 "·해양수산부차관"을 삽입하며, "·산림청장 및 수산청장"을 " 및 산림청장"으로 한다.

<33> 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5227호, 19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지전용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제1항제12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 감면비율에 의하여 전용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서 이 영 시행일 현재납입기간(연장된 납입기간을 제외하되, 전용부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최초납입분의 납입기간을 말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6155호, 1999.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지법시행령) <제16254호, 1999.4.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10제1항중 "농지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승인 당시 해당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전용된 당해농지에 대한 제5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의 전용부담금의 단위당 금액과 용도변경승인 당시의 해당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내지 ③생략

제9조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 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중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중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제1호중 "과학기술처차관"을 "과학기술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41>내지 <109>생략

부칙(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16646호, 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시지역중 농촌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지역중 농촌지역을 고시할 때까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을 이 영에 의한 농촌지역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중 "농업인·임업인 및 어업인"을 "농업인 등"으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호를 삭제한다.

1. 농업인 :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전업어업인의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업어업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거주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어업외의 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에 상당하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영규모와 기술수준을 가진 자

2. 전문경영품목이 1개 이상인 자

3. 연간 20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는 자

제5조의2 본문중 "제4조제2항"을 "제5조제2항제1호"로 하고, 동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3, 제6조 내지 제15조 및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중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자유화보완대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중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를 "이를 정한다"로 한다.

3.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제29조·제43조·제44조, 제52조의2 내지 제52조의10, 제7장(제60조 내지 제68조)·제82조의2 및 제83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내지 ⑨생략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수산물가격유지법시행령·농수산물가격심의위원회규정·농수산물수출진흥법시행령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834호, 2000.6.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내지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16919호, 2000.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30조), 제5장(제35조 내지 제45조), 제6장(제53조 내지 제56조) 및 제83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및 ④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528호, 2002.3.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국립수산진흥원"을 "국립수산과학원"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39호, 2006.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시설구분란 제3호의 "산림법 제10조의4"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로, 동란 제37호의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⑫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0854호, 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3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⑥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