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1 학원수강료 반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 법률 제18조

구 분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원운영자 귀책사유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된 날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학습자 귀책사유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	교습개시 이전	수강료 전액
		총교습시간 1/3경과전	수강료의2/3
		총교습시간 1/2경과전	수강료의1/3
		총교습시간 1/2경과후	반환않음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초과	교습개시 전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후	사유발생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
비 고		반환금액산정은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

2 놀이방(어린이 집) 보육료 반환

2008년도 보육사업안내,영유아 보육 지침

(1) 보육료 반환

반환금액은 보육기간을 감안한 일할계산

(2) 입소료 반환

입소후 1월 이상 경과한 경우는 반환하지 않음

1월 미만 퇴소시에는 50%를 반환하되 실비로 이미 지출이 된 경우는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을 해지할 때는 학원등 수업 개시일 전에는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으나 개시일 후에는 반환 액이 점차 줄어들고 일정시일이 경과하면 전혀 반환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지하고자 할 때는 즉시 반환요청을 해 피해금액을 줄여야 한다 다만 해지를 요구한 시점과 관련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보관하도록 한다

< 출처 ; 소비자시대 2008.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