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접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등 기 의 목 적
말 소 할 등 기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지 분 (개인별)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등 록 세		금 원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부동산 고유번호
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포기증서 통 ․등록세영수필확인서 통 ․등기필증 통 ․위임장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 (전화 : )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접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①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1 샛별아파트 가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1-101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층 101호 86.03㎡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대 1,400㎡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1 대 1,600㎡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1,2 : 3,000분의 500 이 상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07년 9월 1일 일부포기
③ 등 기 의 목 적		근저당권등기말소
④ 말 소 할 등 기		2005년 3월 2일 접수 제1128호로 경료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지 분 (개인별)
⑤ 등 기 의 무 자	이 대 백	730320-161731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200
⑥ 등 기 권 리 자	김 갑 동	480412-1011289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9

⑦ 등 록 세		금 3,000 원
⑦ 교 육 세		금 600 원
⑧ 세 액 합 계		금 3,600 원
⑨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2,000 원
⑩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부동산 고유번호	1102-2006-002095
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이대백	Q77C-LO71-35J5			40-4636
⑪ 첨 부 서 면
․포기증서 1통 ․등록세영수필확인서 1통 ․등기필증 1통 ․위임장 통			〈기 타〉
2007년 10월 1일 ⑫ 위 신청인 이 대 백 □ (전화 : 200-7766) 김 갑 동 □ (전화 : 211-7711)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서울중앙 지방법원 등기과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삭1행

등기신청안내서 - 근저당권등기말소등기신청

▣ 근저당권말소등기란

본 등기신청서는 동일채권을 담보하는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포기할 경우에 등기의무자 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근저당권말소등기의 예입니다. 이 신청에서는 근저당권설정자(또는 부동산소유자)를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를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 등기신청방법

① 공동신청

근저당권설정자(또는 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단독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등기의무자란, 등기권리자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말소하고자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1동의 건물의 표시

1동의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와 구조 및 면적을 기재 합니다. 다만, 1동의 건물의 번호가 있는 경우(예: 가동, 나동, 다동 등)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1동의 건물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조, 면적을 기재합니다.

㉰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비율을 기재합니다.

(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ⅱ)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의 종류에 따라 기재하며,

(ⅲ)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지분비율을 기재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그 원인에 따라 일부포기 등으로, 연월일은 근저당권설정계약 일부포기연월일 등을 기재합니다.

③ 등기의 목적란

"근저당권등기말소" 라고 기재합니다.

④ 말소할 등기란

말소할 근저당권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을 기재하여 말소할 등기를 특정합니다.

⑤ 등기의무자란

근저당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⑥ 등기권리자란

근저당권설정자(또는 소유자)를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

⑦ 등록세․교육세란

부동산 1개당 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⑧ 세액합계란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⑨ 등기신청수수료란

전유부분 1개당 2,000원의 등기수입증지금액을 기재합니다(등기수입증지는 등기과․소 및 지정금융기관에서 판매). 다만, 등기신청수수료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지정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할수 있으며, 현금납부 후 교부받은 ‘영수필확인서’ 와 ‘영수필통지서’ 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⑩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란

㉮ 전자신청 지정등기소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합니다. 다만 교부받은 등기필정보를     멸실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등기필증이나 확인서면 등을 첨부한 경우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⑪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⑫ 신청인등란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 날인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대표자(관리인)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② 포기증서

해지 등과 같이 근저당권등기말소 사유에 관한 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서를 첨부합니다.

③ 등기필증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합니다. 단 전자신청 지정등기소에서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에,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합니다.

다만,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멸실하여 첨부(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 시 ․ 구 ․ 군청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정액등록세의 경        우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한 후 출력한 납부서를 첨부하거나 또         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정액등록세납부서 작성기능을 이용해 작성 출력할수 있음) 납       세지를 관할하는 해당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         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만 신청서의 등록세액       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 등기과 ․ 소 >

법인등기사항전부(일부)증명서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     항일부증명서(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 기      타 >

①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별표5】, 【별표6】을 참고        하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문가나 민원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일부포기할 근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상 이해관계인(근저당권에 대한 가압류권        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포기증서,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