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권설정등기신청
접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임차권설정계약
등 기 의 목 적		임차권설정
임 차 보 증 금		금 원
차 임		금 원
차임지급 시기
존 속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등 록 세		금 원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부동산고유번호
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임차권설정계약서 통 ․등록세영수필확인서 통 ․인감증명서 통 ․도면 통 ․등기필증 통 ․주민등록등(초)본 통 ․위임장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 (전화 : )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임차권설정등기신청
접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①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1 샛별아파트 가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1-101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층 101호 86.03㎡ 이 상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07년 9월 1일 임차권설정계약
③ 등 기 의 목 적		임차권설정
④ 임 차 보 증 금		금50,000,000원
⑤ 차 임		금500,000원
⑥ 차임지급 시기		매월말일
⑦ 존 속 기 간		2007년 9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⑧ 등 기 의 무 자	이 대 백	730320-161731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200
⑨ 등 기 권 리 자	김 갑 동	480412-1011289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9

⑩ 등 록 세		금 ○○○,○○○ 원
⑩ 교 육 세		금 ○○○,○○○ 원
⑪ 세 액 합 계		금 ○○○,○○○ 원
⑫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9,000 원
⑬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부동산고유번호	1102-2006-002095
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이대백	Q77C-LO7I-35J5			40-4636
⑭ 첨 부 서 면
․임차권설정계약서 1통 ․등록세영수필확인서 1통 ․인감증명서 1통 ․도면 1통 ․등기필증 1통 ․주민등록등(초)본 1통 ․위임장 통			〈기 타〉
2007년 10월 1일 ⑮ 위 신청인 이 대 백 □ (전화 : 200-7766) 김 갑 동 □ (전화 : 211-7711)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서울중앙 지방법원 등기과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삭1행

등기신청안내서 - 임차권설정등기신청

▣ 임차권설정등기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케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하는 등기로써, 이 등기를 한 후에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 등기신청방법

① 공동신청

임차권자(등기권리자)와 부동산소유자인 임차권설정자(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단독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등기의무자란, 등기권리자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임차권의 목적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1동의 건물의 표시

1동의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와 구조 및 면적을 기재 합니다. 다만, 1동의 건물의 번호가 있는 경우(예: 가동, 나동, 다동 등)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1동의 건물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조, 면적만을 기재합니다.

㉰ 대지권의 표시

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대하여는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신청서에 대지권의 표시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임차권설정계약" 으로, 연월일은 임차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을 기재합니        다. (예) ○년 ○월 ○일 임차권설정계약

③ 등기의 목적란

"임차권설정" 이라고 기재합니다.

④ 임차보증금란

이에 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금○○○ 원"으로 기재합니다.

⑤ 차임란

아라비아 숫자로 "금○○○원"으로 기재합니다.

⑥ 차임지급시기란

□매월 말일□ 등과 같이 약정한 시기를 기재합니다.

⑦ 존속기간란

임차권의 존속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기간을 기재합니다.

⑧ 등기의무자란

임차권설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⑨ 등기권리자란

임차권자를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

⑩ 등록세․교육세란

등록세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⑪ 세액합계란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⑫ 등기신청수수료란

부동산 1개당 또는 구분건물인 때에는 전유부분 1개당 9,000 원의 등기수입증지금액을 기재합니다(등기수입증지는 등기과․소 및 지정금융기관에서 판매). 다만, 등기신청수수료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지정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할수 있으며, 현금납부 후 교부받은 ‘영수필확인서’ 와 ‘영수필통지서’ 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⑬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란

㉮ 전자신청 지정등기소에서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     부받은 경우,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     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합니다. 다만 교부받은 등기필     정보를 멸실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등기필증이나 확인서면 등을 첨부한 경우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⑭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⑮ 신청인등란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 하되, 등기의무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관리인)의 개인인감을 날인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② 임차권설정계약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합니다.

③ 등기필증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 취득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합니다. 단 전자신청 지정등기소에서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에,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합니다.

다만,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멸실하여 첨부(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④ 도면

임차권의 목적이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임차권이 설정된 부분의 도면을 첨부합니다.

< 시 ․ 구 ․ 군청 ․ 동사무소 >

①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 (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만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② 인감증명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③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하여야 하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도 무방합니다.

< 등기과 ․ 소 >

법인등기사항전부(일부)증명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 기 타 >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별표5】, 【별표6】을 참고       하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문가나 민원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도면, 임차권설정계약서,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