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회생소송구조안내

우리 법원에서는 2005. 12. 1.부터 개인파산ㆍ회생사건 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소송구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소송구조 대상자(증명서류)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나. 모ㆍ부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모ㆍ부자가정 증명서)

다. 65세 이상인 자 (주민등록표등본)

2 소송구조를 받는 소송비용

변호사비용에 한함(공고료, 송달료는 본인 부담)

3 소송구조의 이용 절차

법원안내창구방문(증명서류구비)

변호사지정 및 구조안내문발급

지정변호사사무실방문

지정변호사의 소송구조 신청대리

법원의 소송구조결정

개인파산,회생 신청준비 및 대리

4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범위

이용자는 지정 변호사로부터 아래의 서비스만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됨

가. 소송구조 신청 전 상담 및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제출

나. 개인파산ㆍ회생 신청서 작성제출 (변제계획 포함)

다.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

라.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