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재판 -  소장작성안내

소는 말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와 도장, 인지대, 송달료 등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주소, 성명을 정확히 알아서 법원 소장접수 담당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면전에서 진술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소제기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소가 제기됩니다.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면에 수록된 소액사건 소장양식 또는 앞부분에서 안내해드린 「소장제출안내 및 양식」을 참조하거나, 각 법원 또는 시·군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교부 받아 소장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사건 소장양식의 작성요령

1.  ○○○( )

해당되는 사항이면 ( ) 안에 ○표를 하고 해당되지 않으면 ( )에 ×표를 합니다.

2.  ○○( )/○○( )/○○( )

여러 사항 중 해당되는 것 하나를 선택하여 그 우측의 ( ) 안에 ○표를 하고 나머지 ( ) 안에는 ×표를 합니다.

3.  (○○○,○○○,기타_________)

해당되는 사항에 ○ 표시를 하고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면 기타의 밑줄 위에 필요한 사항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4.  (○○○)_________ 또는 ○○○_________

밑줄 좌측의 제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밑줄 위에 필요한 사항을 간략히 기입하고, 해당사 항이 없으면 밑줄 위에 ×표를 합니다. [보기 : (금액) 200,000원, 비율____×푼]

5. 단어와 단어 사이에 여백이 있을 때

가. 그 여백에 필요한 단어가 있으면 기입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여백을 그대로 둡니다.

나. 기타 보충할 내용의 난에는 해당란에 표시한 것이나 기재된 것 이외에 주장하고자 하는 사항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다. 원고나 피고가 여러 명일 경우는 복수를 나타내는 문구로 정정합니다.

6. 증거방법과 부속서류의 기재가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양식에 의합니다.

7. 필기도구로는 흑색 또는 청색의 펜이나 볼펜을 사용하고 각 용지 사이에는 간인을 합니다.